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2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개정이유

❍ 순천소형경전철(스카이큐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습지-국가정원-소형경전철’ 통합발권 도입

❍ 차량분류기준에 부합한 주차장 이용요금 기준 정비

❍ 안정적인 순천만습지 운영을 위한 입장 및 행위 제한 내용 정비

❍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2. 주요내용

❍‘습지-국가정원-소형경전철’ 통합권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 주차장 이용요금 기준 정비(안 별표 4)

∙ (수정) 중형구간 삭제 및 소형 및 대형 기준 정정(안 별표 4)

❍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습지 내 통행시 사고유발 위험이 있는 탈 것(자전거, 킥보드 등)의 기준 구체화

❍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전 허가없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 사용 제한

❍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19조)

∙ 대관 허가 및 변경 신청 제한 완화(안 제12조)

∙ 책임면제(불공정 요인)조항 삭제(안 제15조)

∙ 환불 금액 조정(안 제19조)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별표 3)

∙ 촬영료 책정 기준 재정립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2. 1. ~ 2.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2.(여성가족과-427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 26.(기획예산실-157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 25.(순천시 공고 제2021-201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바퀴달린 신발을 포함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단 유모차, 휠체어, 공무수행 및 습지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제12조제2항 중 “7일전”을 “사용 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4호 중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사용료의 90%”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 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다음날 사용료의 10%와 사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별표1,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통합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소형경전철)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유아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14,000원	12,000원	8,000원	5,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11,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6,000원	5,500원 (단체:4,500원)	4,000원 (단체:3,0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2.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무료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비 고>

1. “유아”란 36개월 이상 ~ 만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6.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7.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8. “순천시민 1년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3]

사  용  료(제13조 관련)

□ 습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세미나실 생태교실	2시간 (기본사용시간)	20,000원	30,000원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기획전시실	1일 기준	30,000원	40,000원
부대시설 (냉․난방)	1시간 기준	5,000원	5,000원

※ 1일 기준은 09시에서 18시로 한다.

※ 연습 및 리허설, 행사준비 및 철수를 위한 시간 모두 사용시간에 포함된다.

단, 이를 위한 사용일 전날 및 다음날은 50% 감면한다.

□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구 분	기준시간(4시간)	초과시간(1시간 당)	1일	비 고
사용료	300,000	50,000	1,000,000	관리자와 사전협의된 인터뷰는 제외

※ 사용시간은 스태프, 장비, 세트, 소도구 등의 입장시각부터 퇴장시각까지로 한다.

※ 1일은 0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별표 4]

주  차  료(제26조 관련)

구 분		주차료	비고
습지시설 주차장	이륜차	500원
	소 형	3,000원	- 승용 15인승 이하 - 화물 2.5톤 이하 ※경차(1,000cc미만) 1/2 경감
	대 형	5,000원	- 승용 15인승 초과 - 화물 2.5톤 초과

※ 주차구획선 1면 기준요금이므로 크기가 다른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입장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7. (생략)

8.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9. (생략)

제8조(입장제한) ------------------

--------------------------------

--------------------------------

------------------------------.

1.~7. (현행과 같음)

8. 바퀴달린 신발을 포함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단 유모차, 휠체어, 공무수행 및 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사전 협의 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9. (현행과 같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략)

<신 설>

5. (생략)

제9조(행위의 제한) ① ------------ --------------------------------------------------------------------.

1.~4. (현행과 같음)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2조(사용허가) ① (생략)

② 제 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사용전------------------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제한)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9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1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신 설>

제19조(사용료의 반환) ------------

---------------------------------

---------------------------------

-------.

1.~3. (현행과 같음)

4. ------------------------------

-------------------------------

---- : 사용료의 90%

5.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 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할인 등 기타 중복 할인은 불가함

< 비 고 >

<신 설>

1.~2. (생략)

3.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7. (생략)

[별표 1]

관람료(제5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			통합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소형경전철)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유아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14,000원	12,000원	8,000원	5,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11,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순천 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6,000원	5,500원 (단체 :4,500원)	4,000원 (단체 :3,000원)	무료
순천 시민 1년 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할인 등 기타 중복 할인은 불가함

2.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무료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비 고>

1. “유아”란 36개월 이상 ~ 만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3. (현행 제1호~제2호와 같음)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8. (현행 제4호~제7호와 같음)

[별표 3]

사용료(제14조 관련)

□ 습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세미나실 생태교실	2시간 (기본사용시간)	20,000원	30,000원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기획전시실	1일 기준	30,000원	40,000원
부대시설 (냉․난방)	1시간 기준	5,000원	5,000원

※ 사용료 1일 기준은 09:00 ~ 18:00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드라마 및 영화 촬영 등

구 분	영 화	드 라 마	영화, 드라마 이외의 촬영	예식	비 고
사용료	1,000,000원	5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일 기준

※ 사용료 1일 기준은 00:00 ~ 24:00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별표 3]

사용료(제13조 관련)

□ 습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세미나실 생태교실	2시간 (기본사용시간)	20,000원	30,000원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기획전시실	1일 기준	30,000원	40,000원
부대시설 (냉․난방)	1시간 기준	5,000원	5,000원

※ 1일 기준은 09시에서 18시로 한다.

※ 연습 및 리허설, 행사준비 및 철수를 위한 시간 모두 사용시간에 포함된다. 단, 이를 위한 사용일 전날 및 다음날은 50% 감면한다.

□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구 분	기준시간 (4시간)	초과시간 (1시간 당)	1일	비 고
사용료	300,000	50,000	1,000,000	관리자와 사전협의 된 인터뷰는 제외

※ 사용시간은 스태프, 장비, 세트, 소도구 등의 입장시각부터 퇴장시각까지로 한다.

※ 1일은 0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별표 4]

주  차  료(제25조 관련)

구 분		주차료	비고
정원시설 주차장		무료
공원시설 주차장	이륜차	500원
	소 형	3,000원	경승용차 (1,000cc미만) 50/100 경감
	중 형	4,000원	11인승～24인승
	대 형	5,000원	25인승 이상

※ 주차권을 제시하는 경우 당일에 한해 순천만습지 내 판매시설 이용 시 1,000원을 할인한다.(단, 이륜차는 제외)

[별표 4]

주  차  료(제26조 관련)

구 분		주차료	비고
습지시설 주차장	이륜차	500원
	소 형	3,000원	- 승용 15인승 이하 - 화물 2.5톤 이하 ※경차(1,000cc미만) 1/2 경감
	대 형	5,000원	- 승용 15인승 초과 - 화물 2.5톤 초과

※ 주차구획선 1면 기준요금이므로 크기가 다른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관람료

❍ 비용발생 요인 : 소형경전철 통합권 운영

❍ 관련 조문 : 별표1 관람료(제4조 관련)

구분	단 일 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통 합 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소형경전철)
	성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유아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14,000원	12,000원	8,000원	5,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11,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6,000원	5,500원 (단체:4,500원)	4,000원 (단체:3,0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주차료

❍ 주차요금 구간 조정에 따른 주차료 수입금 감소(별표4)

❍ 관련 조문 : 별표4 주차료(제26조 관련)

구 분		주차료	비고
습지시설 주차장	이륜차	500원
	소 형	3,000원	- 승용 15인승 이하 - 화물 2.5톤 이하 ※경차(1,000cc미만) 1/2 경감
	대 형	5,000원	- 승용 15인승 초과 - 화물 2.5톤 초과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람료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 통합권 발권자 수는 4년간 평균 입장객 수의 1%로 산정

- 습지~문학관역 이동수단 마련시 기대값 1%로 산정

❍ 평균 입장료는 통합권-단일권 차액의 83%로 산정

- 기존 스카이큐브 성인탑승료(8,000원) 대비 5년간 평균 탑승료(6,680원) 비율 = 83% * 할인 탑승권 반영

❍ 통합발권 홍보 및 문학관역 ~ 순천만 습지 도보이동 구간 이동수단 마련으로 통합권 수입 매년 2% 증가 산정

□ 주차료

❍ 3년 평균 주차장 중형요금 과금 횟수 적용

- 2018년 : 7,229대, 2019년 : 7,253대, 2020년 : 3,420대

- 평균 : 5,967대

3. 비용추계의 결과

□ 관람료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390,062	74,954	76,453	77,982	79,541	81,132
세입(a)	390,062	74,954	76,453	77,982	79,541	81,132
세출(b)	0	0	0	0	0	0

□ 주차료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입	△29,835	△5,967	△5,967	△5,967	△5,967	△5,967

※ 1년 평균 중형차 주차횟수 : 5,967대 × (4,000원 – 3,000원) = 5,967천원

4. 재원조달 방안 :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관람료

❍ 습지 4개년 입장객 수

(단위 : 명, %)

구 분	평 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입장객 수	1,505,144	1,591,292	1,607,251	2,083,192	738,839

❍ 2021년 통합권 입장료

- 통합권발권자 : 1,505,144명(연평균 입장객) X 1	%(탑승 비율) = 15,051명

- 평균 입장료 : 6,000원(통합권-단일권) X 83%(평균 탑승료 비율) = 4,980원

- 입장권 예상수입 : 15,051명 X 4,980원 = 74,953,980원

□ 주차료

❍ 세입감소 : 5,967천원[1,000원(감소분) X 5,967대]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순천만관리센터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 6051)

순천만관리팀장     황규리 (☎ 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