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오행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427호			발의연월일 :	2021. 4. 2.
				발 의 자 :	오행숙 · 김미연 · 장숙희 박혜정 · 오광묵 · 나안수 남정옥 · 김영진 · 허유인 김병권 의원

1. 제정이유

❍ 지구온난화현상으로 매년 폭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2018년 9월 18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되었음. 이에 폭염으로부터 순천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나. 종합계획 수립 및 관계 부서의 협조 (안 제4조 ~ 제5조)

다. 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재난도우미 운영,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안 제6조 ~ 제8조)

라.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시설 지원, 폭염 안전교육 실시,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나.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반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순천시의 방침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이상 유무와 안전 상태 확인 등 건강 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도시열섬화방지 및 온열질환예방 차원에서 도심속 쿨존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쿨루프 및 차열성도로포장 등 열차단제 시설

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3. 그늘막시설

4.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1. 3. 7.]

찬성자 서명부

□ 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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