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429호			○ 제안연월일 :	2021. 4. 15.
				○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임규정 현행 유지

2. 수정 주요내용

❍ 1회로 연임제한 → 연임 가능(안 제4조 제5항)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5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 조 례 명 :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순천시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의원 3인이상과 관계공무원 및 학계등 전문인사중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4조(위원회 설치) ①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2. 문화재 및 시정자료 업무 담당국장 3. 문화재 및 향토유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 설치) ① ------ ---------------------- ---------------------- ---------------------- ------------------- ②∼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429호			발의연월일 :	2021. 4. 7.
				발 의 자 :	이복남 · 남정옥 김미애 · 김영진 의원

1. 개정이유

❍ 향토유적 보호 관리 계획 조항 신설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향토유적의 체계적인 관리 의무 강화

❍ 순천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관련 조항 일부 개정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향토유적 보호 관리 계획’의 수립 신설 (안 제3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수정

- 위원 구성 자격 세분화 (안 제4조제4항)

- 임기 : 연임할 수 있다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 제4조제5항)

- 정기회 : 매년1회(4월) → 연 1회 (안 제5조제1항)

- 의안제출 : 1일전까지 각위원에게 →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 제5조제3항)

❍ 점검주체 : 시장·읍·면·동장 → 시장

❍ 포상 관련 조문 조명 및 내용 일부 수정 (안 제19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예산 소요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향토유적 보호 관리 계획의 수립)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향토유적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 보호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적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종전의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2. 문화재 및 시정자료 업무 담당국장

3. 문화재 및 향토유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 중 “매년1회(4월)”을 “년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일전까지 각위원에게”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제1항 중 “시장·읍·면·동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조명을 “홍보 및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순천시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의원 3인이상과 관계공무원 및 학계등 전문인사중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1회(4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생략)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각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조∼제7조 (생략) 제8조(향토유적 지정) 시장은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적으로 지정한다. 제9조∼제13조 (생략) 제14조(점검) ① 시장·읍·면·동장은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제17조 (생략) 제18조(계도등) ①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 취지와 지정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적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제3조(향토유적 보호 관리 계획의 수립)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 향토유적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 보호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적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①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 2. 문화재 및 시정자료 업무 담당국장 3. 문화재 및 향토유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운영) ① ------------------- ----------------------------- 년 1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9조(향토유적 지정) -------------- 제8조- ---------------------------------- ---------------------------------- ------------------ 제10조∼제14조 (현행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5조(점검) ① 시장-------------------- ---------------------------------- ②∼③ (생략) 제16조∼제18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19조(홍보 및 포상) ① ----------------- ---------------------------------- --------------------------------- ② 시장은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