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시정지시 이행 촉구 결의안

(유영갑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433호			발의연월일 :	2021. 4. 12.
				발 의 자 :	유영갑 의원

1. 주    문

○ 지난 2월 10일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내 하청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지시(행정명령)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시정지시 이행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해 2021년 3월 22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지시(행정명령)를 하였음.

○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조치기한을 넘기고 다시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요구하고 있음. 그동안 행태를 봤을 때 이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임.

○ 국민들은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생계의 위협속에서도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단축 등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에 반해, 정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는 현대제철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음.

○ 이에 순천시의회는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여 지금까지의 불법과 착취에 대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와 순천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건 의 안 : 별첨

4. 발 송 처 :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대제철 대표이사, 현대제철 순천공장장

고용노동부장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시정지시 이행 촉구 결의안

지난 2월 1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을 대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516명(퇴직자 포함)을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을 시키고 있으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지시(행정명령)를 하였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마구잡이로 사내 하청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 것을 바로 잡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직접 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기업들은 불법을 피하기 위해 사내 하청회사라는 도급제도를 이용하였다. 이로 인해 생산 현장에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서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현대하이스코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20명을 해고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11년부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하여 2016년 2월 법원순천지원에서 정규직노동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TF팀까지 만들어 대응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현대제철은 불법을 인정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청노동자는 파견노동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시정하라고 지시했음에도 현대제철은 노동부에 한 달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현대제철의 그동안 행태를 봤을 때 이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은 행정명령에 생계가 위협받으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단축 등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에 매우 비교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음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는 현대제철의 반정부적 처사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용납할 수 없다.

순천시의회는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함은 물론이고 지금까지의 불법과 착취에 대해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와 순천시민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전반에 고착화된 비정규직 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파견법과 정리해고제를 합의하며 비정규직제도가 도입되었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국민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아져 3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주권을 되찾았다.

그러면 고통 분담도 끝냈어야 했다. 그러나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가중되었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간제법이라는 악법까지 더해지며 비정규직 제도는 더욱 더 확대·고착되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야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더라도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존재하는 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나 시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 행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1. 고용노동부장관(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현대제철 순천      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 행정      명령을 즉각 이행하도록 조치하라.

1. 정부와 정부여당은 모든 노동자를 옥죄고 있는

파견제, 기간제, 정리해고제를 즉각 폐지하라.

2021년  4월   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