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김영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434호			발의연월일 :	2021. 4. 16.
				발 의 자 :	김영진 · 이복남 의원

1. 주    문

○ 지구 전체와 미래 세대에까지 피해가 예견되는 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고 하는 상식과 도를 넘는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최소 30년에 걸쳐 해양 방류한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결정을 규탄하고,

○ 순천시민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인류애의 정신으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법적·물리적 조치에 동참하기로 결의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

3. 결 의 안 : 별첨

4. 발 송 처 : 국회,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국제 사회에서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사항으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여 왔고, 현재까지 저장된 오염수가 125만t으로 전체 저장용량의 90%를 상회하여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최소 30년에 걸쳐 바다로 흘려보낸다고 한다.

국제법을 존중하고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국가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는 인류 전체와 미래세대에까지 방사능 영향·피해의 책임을 떠넘기는 도를 넘는 만행으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 세계가 규탄하고 강력 저지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방류하겠다는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인접국인 우리나라, 해류 영향을 받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 그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섭취하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과거 일본은 구 소련의 핵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강력히 항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신들에겐 피해를 적게 남기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려는 아주 못된 놈의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바다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현재 우리 세대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 인류의 공유재산인 바다에 일본이 방류하려는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의 근해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바다를 오염 시킬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터전을 짓밟는 것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행들을 자행해 왔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인류와 역사에 작은 공헌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인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 결정은 전 세계 인류의 이름으로 엄중히 꾸짖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인류애의 정신으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법적·물리적 조치에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을 국제사회와 즉각 협의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결정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2021년  4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