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대통합 촉구 건의안

(김미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435호			발의연월일 :	2021. 4. 16.
				발 의 자 :	김미애 의원

1. 주    문

❍ 국토부의 하반기 SRT 전라선 투입 계획에 따른 철도 분리 가속화 방지 및 철도 공공성 저하 방지를 위한 철도 대통합 대국민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2. 제안이유

❍ 2012년 이명박 정권 말기 철도 민영화 시도, 2014년 사실상 민간회사형태의 한국철도공사 자회사격 SR 출범 이후 기형적 경쟁체제로 인한 철도 공공성 훼손

❍ 철도대통합으로 중복투자비용 등의 예산낭비를 막고 고속철도 전 구간 운임 절감을 통한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

❍ 고속철도 운영사의 이원화로 높아진 위험을 없애고, 철도 안전시스템 안정적 정착

❍ 사회공공성이 높은 대국민 공공 서비스 산업 분야인 철도의 민영화 불씨를 끄고 국민의 철도로 재탄생 필요

❍ 지금 바로 투입 가능한 수서행.수서발 KTX의 전라선 투입으로 호남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

3. 건의문 : 붙임

4. 건의문 배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대통합 촉구 건의안

우리 철도는 정권을 막론하고 철도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의해 계속해서 철도 민영화 시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11년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라 평가받던 4대강 공사가 끝나가던 즈음,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단으로 수서 고속선에 민영회사를 만드는 방법을 구상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계획했던 민영화는 겉으로는 실패한 듯 보였으나,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철도 관제권'을 환수해 당시 철도시설 공단으로 넘기려고 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철도 민영화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출범 첫해인 2013년 철도경쟁 체제라는 이유를 앞세워 지금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를 탄생시킵니다.

이후 SR이 운행하는 고속열차 SRT는 2016년 12월 9일 수서평택 고속선으로 운행을 시작하여 현재 호남선과 경부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차량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임차하여 사용 중이고 직접 발주한 열차는 10편성에 불과합니다. 더 코미디 같은 일은 열차운행, 전용역 업무만을 직접 운영하고 이외 차량임대, 차량정비, 유지보수, 사고복구, 청소 등 대부분 업무를 철도공사 및 철도공사 계열사에 위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 고속철도 경쟁체제의 문제점을 공감하여 이명박, 박근혜 시절 당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 정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합니다.

발주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보면 KTX(한국고속철도)와 SRT(수서고속철도)가 별도로 운영  되면서 매년 559억원의 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 이는 같은 고속철로에  같은 방식의 열차를 KTX와 SRT로 나누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과 SR의 지배구조와 계약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으로 보고, 현재의 경쟁구조로는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나 운임 현실화 없이 철도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산업 규모가 경쟁을 할 만큼 크지도 않고, KTX 운행으로 발생한 이윤이 KTX 구축을 위한 철도산업의 부채 상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SR의 배당금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정책 반영은 물론 국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공개조차 되지 못하였고, 2018년 10월 31일 연구팀은 국토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중간보고했지만, 곧바로 11월 초 용역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구두 지시를 국토부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어 약 1년 뒤인 2019년 10월 예고도 없이 용역사업 재개를 요청했다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용역계약을 일방 해지한 뒤 사업을 완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지난 3월, 올 하반기부터 SRT 고속열차를 전라선과 경전선 일부에 추가 운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철도대통합의 수순은 이제 다시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서부터 일상까지 국민의 모든 것이 바뀌는 동안, 그 혼란한  틈을 타 국토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용역’마저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SRT노선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RT노선의 확대는 코레일의 서민 열차인 무궁화호의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SRT노선의 확대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SRT노선의 확대는 철도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철도는 사회공공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철도에서 운영하는 노선 중 흑자 노선의 이윤으로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적자노선을 교차보조 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높여야 할 산업이 아닙니다. 쪼개진 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면 고속철도의 모든 운임을 10% 이상  인하할 수 있습니다. 열차운행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산, 전주, 순천,  포항 등 모든 지역으로 고속철도 운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환승할인, 정기권 이용, 예약발매 등 지금보다 훨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보고서에서, 그보다 앞선 2012년 철도민영화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 철도는 민영화 이후 5년간 운임이 150% 올랐고, KT가 민영화 할 때 통신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했지만, 통신요금은 비싸졌고 KT 직원 중 2만명이 직장을 잃었으며 이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습니다.

코레일 KTX는 지금 당장 수서행·수서발 운행이 가능합니다. SRT가 확대 운영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이 이미 코레일 KTX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금 당장 수서행·수서발 KTX를 운행해 전라선과  경전선 등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며 적자 노선을 교차보조 하는 등 사회공공성이 높은 철도산업의 기형적인 경쟁제체를  종식시키고 국민의 안전한 보편적 이동수단으로서의 철도대통합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한민국의 철도는 하나여야 한다. 기형적 경쟁체제를 종식시키고 국민의 안전한 보편적 이동수단으로서의 철도대통합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하나.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지역 차별 없는 철도정책을 원한다면 전라선에 수서행· 수서발 KTX를 지금 당장 운행하라!

2021.  4.    .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