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342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1.

1. 제안 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

❍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 계획

❍ 출연기관

1) 기 관 명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 기관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석현동)

3) 설립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4) 설립일자 : 2004. 4. 1.

5) 참여인력 : 순천대학교 이민아 교수 등 21명(박사급12, 석사급6, 학사급3)

❍ 출연기간 : 2021. 4. ~ 2023. 12.(3년)

❍ 출연내용 : 바이오헬스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 출연금액 : 총 8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520	651	912	957
국 비	1,320	335	480	505
도 비	360	95	130	135
시 비	840	221	302	317
순천대(현물)	262	72	95	95

3. 관계 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주관부서(투자일자리과) 의견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97호)」에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과제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었음

❍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체 연구개발이 어려운 중소 바이오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시＂글로컬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사업과 연계한 연구 개발 사업으로 천연물 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고, 관내 소재 바이오산업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인원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첨부서류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사업개요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출연 동의안 비용 추계서

「붙임 1」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계획

1. 사업개요

○ 위치/설립일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2004. 4.

○ 출연기간/출연금액 : 2021. 4. ~ 2023.12.(3년)/총 840백만원

○ 책임교수 : 순천대 약학과 이민아 교수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2. 주요 사업내용

○ (최종목표) 천연자원 기반 바이오메디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역 인프라  연계 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 (플랫폼구축) 바이오메디컬 제품의 해외진출 기술지원을 위한 기반연계(효력시험,   표준화, 인증, 생산 지원 등) 플랫폼 구축

- (장비구축) 해외진출을 위한 천연자원 기반 기술지원 장비 성능개선 및 기업수요 맞춤형 신규장비 구축

- (기술지원) 바이오메디컬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통해 첨단기술을 융합한 애로해결형 기술지원 사업 추진

- (인력양성) 국내 천연자원 해외진출을 위한 제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기반연계 바이오메디컬 기술지원 플랫폼(효력시험, 표준화, 인증, 생산 지원 등) 구축 및 운영 S/W 구축(1/3) ∘ 지원 플랫폼별 기업수요 맞춤형 신규 장비 구축 ∘ 바이오메디컬 제품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추진 (1차) ∘ 효력시험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 플랫폼 활성화 및 운영 S/W 구축(2/3) ∘ 지원 플랫폼별 기업수요 맞춤형 신규 장비 구축 ∘ 바이오메디컬 제품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추진 (2차) ∘ 품질관리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 플랫폼 및 운영 S/W 구축 완료(3/3) ∘ 지원 플랫폼별 기업수요 맞춤형 신규 장비 구축 완료 ∘ 바이오메디컬 제품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추진 (3차) ∘ 제품제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 (기대효과) 국내 천연자원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고도화와 해외진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붙임 2」

바이오메디컬 R&D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19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방비 대응자금 매칭 필수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단

연도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총 비용(a-b)	-221	-302	-317	-840
세입(a)	-	-	-	-
세출(b)	221	302	317	84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520	651	912	957
국 비	1,320	335	480	505
도 비	360	95	130	135
시 비	840	221	302	317
순천대(현물)	262	72	95	95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지급기간 : 2021년 ~ 2023년

❍ 출연금액 : 840백만원

❍ 사업비 사용계획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520	651	912	957
플랫폼 구축	239	40	84	115
장비구축	607	150	245	212
기업지원	750	250	250	250
인력양성	100	30	30	40
인건비	474	131	152	191
운영 소요비	350	50	151	149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일자리경제국  투자일자리과  과장            조점수 (☎ 4403)

일자리창출팀장  신은숙 (☎ 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