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 안 일 : 2021. 5. 11.
의 안 번 호	제3436호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세  입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자치단체장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용		의결액
		감 액	증 액
계	1,443,870,830	30,050,000	-	1,413,820,830
지 방 세	145,513,700	-	-	145,513,700
세외수입	108,880,047	-	-	108,880,047
지방교부세	438,683,000	-	-	438,683,000
조정교부금등	26,761,000	-	-	26,761,000
보 조 금	497,890,751	-	-	497,890,751
지 방 채	30,050,000	30,050,000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96,092,332	-	-	196,092,332

□ 세  출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자치단체장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용		의결액
			감 액	예비비
계		1,443,870,830	31,690,101	1,640,101	1,413,820,830
일 반 회 계		1,230,896,668	31,675,101	1,625,101	1,200,846,668
특 별 회 계		212,974,162	15,000	15,000	212,974,162
	공기업특별회계	192,199,033	-	-	192,199,033
	기타특별회계	20,775,129	15,000	15,000	20,775,129

※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따로 붙인 조정내역의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며, 삭감된 금액 중 1,640,101천원은 해당회계 예비비(내부유보금)으로 편성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결과

1. 주요사업 삭감사유 및 시정･권고 사항

□ 총 삭감내역

【세출예산 삭감 : 31,690,101천원】

1) 지역경제과 : 야시장 시설 지원사업(푸드 트레일러 등) 80,000천원

- 일부 삭감 : 푸드트럭 모집인원 축소에 따른 예산 삭감

2) 공원녹지과 : 환선정 개보수 공사 200,000천원

- 전액 삭감 : 사업타당성 부족

3)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50,000천원

- 전액 삭감 : 사업타당성 부족

4) 공원녹지과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보상 30,050,000천원

- 전액 삭감 : 사업타당성 부족

5) 공원녹지과 : 수국 태마거리 조성 120,000천원

- 전액 삭감 : 사업타당성 부족

6) 공원녹지과 : 쌈지공원 조성 50,000천원

- 전액 삭감 : 사업타당성 부족

7) 공원녹지과 : 도심가로수 보식 및 수형 조절사업 36,000천원

- 일부 삭감 : 사업비 과다 계상

8) 교  통  과 : 교통안전문화도시 순천 서포터즈 단체 포상금 15,000천원

- 전액 삭감 : 사업타당성 부족

9) 정원산업과 : 순천만가든마켓 법인설립 민간지원팀 인건비 36,197천원

- 전액 삭감 : 관련 지원조례 제정절차 미이행

10) 정원산업과 : 순천만가든마켓 시범운영기간 운영요원 운영 52,904천원

- 전액 삭감 : 관련 지원조례 제정절차 미이행

11) 정원산업과 : 순천만가든마켓 출자기관 설립 1,000,000천원

- 전액 삭감 : 관련 지원조례 제정절차 미이행

□ 시정 및 권고사항 : 2건

1) 하수도과 : 국비가 포함된 계속비 사업인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서면 구상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조속한 국비 확보로 차질없이 사업추진

2. 주요 예산 조정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부 기 내 용	집행부 편성액	상 임 위 삭 감 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최종삭감액	의결액
계	17건 (삭감 11건)	34,404,101	34,054,101	31,690,101	2,714,000
지역경제과	야시장 시설 지원(푸드 드레일러 등)	240,000	80,000	80,000	160,000	문경위
	순천형씨름 로고 및 홍보물 제작 등	10,000	10,000		10,000
공원녹지과	환선정 개보수 공사	200,000	200,000	200,000	0	도건위
	도시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150,000	50,000	50,000	100,000
	장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100,000	10,000		10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토지 매입 보상	30,050,000	30,050,000	30,050,000	0
	수국테마거리 조성사업	120,000	120,000	120,000	0
	쌈지공원 조성	50,000	50,000	50,000	0
	도심가로수 보식 및 수형조절 사업	86,000	86,000	36,000	50,000
	해룡상삼사거리 주변 경관개선 수목 식재	50,000	50,000		50,000
교 통 과	교통안전문화도시 순천 서포터즈 단체 포상금	15,000	15,000	15,000	0
하 수 과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1,000,000	1,000,000		1,000,000
	서면 구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884,000	884,000		884,000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측정기기 교체공사	360,000	360,000		360,000
정원산업과	순천만가든마켓 법인설립 민간지원팀 기간제 근로자	36,197	36,197	36,197	0
	순천만 가든마켓 시범운영기간 운영요원 운영	52,904	52,904	52,904	0
	순천만 가든마켓 출자기관 설립	1,000,000	1,000,000	1,000,000	0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번 호	제343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제안 사유(편성 사유)

◦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경제·문화·복지·안전·농업 등 사업 예산 반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조정을 위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함

2.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443,870,830	1,316,185,005	127,685,825
일 반 회 계		1,230,896,668	1,117,023,933	113,872,735
특 별 회 계		212,974,162	199,161,072	13,813,090
	공기업특별회계	192,199,033	180,490,875	11,708,158
	기타특별회계	20,775,129	18,670,197	2,104,932

3.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4. 붙임

◦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기능별 세출총괄표 각 1부.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별첨)

1.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2회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43,870,830	43,316,125
일반회계			1,230,896,668	36,926,900
특별회계			212,974,162	6,389,225
	공기업특별회계		192,199,033	5,765,97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239,086	1,747,17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7,554,537	2,026,63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6,405,410	1,992,162
	기타특별회계		20,775,129	623,25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3,000	12,39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198,732	215,9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02,851	117,086
		수질개선특별회계	7,289,184	218,676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78,162	29,34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993,200	29,796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116,864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7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2.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443,870,830	100.00%	1,316,185,005	100.00%	127,685,825	9.70%
일반회계			1,230,896,668	85.25%	1,117,023,933	84.87%	113,872,735	10.19%
특별회계			212,974,162	14.75%	199,161,072	15.13%	13,813,090	6.94%
	공기업특별회계		192,199,033	13.31%	180,490,875	13.71%	11,708,158	6.4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239,086	4.03%	54,307,568	4.13%	3,931,518	7.2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7,554,537	4.68%	59,777,897	4.54%	7,776,640	13.0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6,405,410	4.60%	66,405,410	5.05%	0	0.00%
	기타특별회계		20,775,129	1.44%	18,670,197	1.42%	2,104,932	11.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3,000	0.03%	413,000	0.03%	0	0.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198,732	0.50%	7,159,932	0.54%	38,800	0.5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02,851	0.27%	3,726,719	0.28%	176,132	4.73%
		수질개선특별회계	7,289,184	0.50%	5,399,184	0.41%	1,890,000	35.01%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78,162	0.07%	978,162	0.07%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993,200	0.07%	993,200	0.08%	0	0.00%

3.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443,870,830	100.00 %	1,316,185,005	100.00 %	127,685,825	9.70%
100			지방세수입				145,513,700	10.08 %	145,513,700	11.06 %	0	0.00%
	110			지방세			145,513,700	10.08 %	145,513,700	11.06 %	0	0.00%
		111				보통세	142,813,700	9.89 %	142,813,700	10.85 %	0	0.00%
		113				지난년도수입	2,700,000	0.19 %	2,700,000	0.21 %	0	0.00%
200			세외수입				108,880,047	7.54 %	108,841,247	8.27 %	38,800	0.04%
	210			경상적세외수입			81,474,118	5.64 %	81,474,118	6.19 %	0	0.00%
		211				재산임대수입	1,653,520	0.11 %	1,653,520	0.13 %	0	0.00%
		212				사용료수입	63,016,618	4.36 %	63,016,618	4.79 %	0	0.00%
		213				수수료수입	8,587,106	0.59 %	8,587,106	0.65 %	0	0.00%
		214				사업수입	1,991,410	0.14 %	1,991,410	0.15 %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3,106,956	0.22 %	3,106,956	0.24 %	0	0.00%
		216				이자수입	3,118,508	0.22 %	3,118,508	0.24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7,644,919	1.22 %	17,606,119	1.34 %	38,800	0.22%
		221				재산매각수입	1,005,030	0.07 %	1,005,030	0.08 %	0	0.00%
		222				부담금	13,000	0.00 %	13,000	0.00 %	0	0.00%
		224				기타수입	12,030,725	0.83 %	12,030,725	0.91 %	0	0.00%
		225				지난연도수입	4,596,164	0.32 %	4,557,364	0.35 %	38,800	0.85%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9,761,010	0.68 %	9,761,010	0.74 %	0	0.00%
		231				과징금	60,960	0.00 %	60,960	0.00 %	0	0.00%
		232				이행강제금	300,000	0.02 %	300,000	0.02 %	0	0.00%
		233				변상금	28,824	0.00 %	28,824	0.00 %	0	0.00%
		234				과태료	2,116,842	0.15 %	2,116,842	0.16 %	0	0.00%
		236				부담금	7,254,384	0.50 %	7,254,384	0.55 %	0	0.00%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300			지방교부세				438,683,000	30.38 %	400,000,000	30.39 %	38,683,000	9.67%
	310			지방교부세			438,683,000	30.38 %	400,000,000	30.39 %	38,683,000	9.67%
		311				지방교부세	438,683,000	30.38 %	400,000,000	30.39 %	38,683,000	9.67%
400			조정교부금등				26,761,000	1.85 %	26,500,000	2.01 %	261,000	0.98%
	420			시ㆍ군조정교부금등			26,761,000	1.85 %	26,500,000	2.01 %	261,000	0.98%
		421				시ㆍ군조정교부금등	26,761,000	1.85 %	26,500,000	2.01 %	261,000	0.98%
500			보조금				497,890,751	34.48 %	484,125,315	36.78 %	13,765,436	2.84%
	510			국고보조금등			390,679,885	27.06 %	379,910,215	28.86 %	10,769,670	2.83%
		511				국고보조금등	390,679,885	27.06 %	379,910,215	28.86 %	10,769,670	2.83%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07,210,866	7.43 %	104,215,100	7.92 %	2,995,766	2.87%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07,210,866	7.43 %	104,215,100	7.92 %	2,995,766	2.87%
600			지방채				30,050,000	2.08 %	0	0.00 %	30,050,000	순증
	610				국내차입금		30,050,000	2.08 %	0	0.00 %	30,050,000	순증
		611				차입금	30,050,000	2.08 %	0	0.00 %	30,050,000	순증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6,092,332	13.58 %	151,204,743	11.49 %	44,887,589	29.69%
	710			보전수입등			186,255,020	12.90 %	142,510,862	10.83 %	43,744,158	30.70%
		711				잉여금	185,760,304	12.87 %	142,510,862	10.83 %	43,249,442	30.35%
	720			내부거래			494,716	0.03 %	0	0.00 %	494,716	순증
		721				전입금	9,837,312	0.68 %	8,693,881	0.66 %	1,143,431	13.15%

4.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443,870,830	100.00 %	1,316,185,005	100.00 %	127,685,825	9.70 %
010		일반공공행정		76,685,622	5.31 %	55,740,452	4.24 %	20,945,170	37.58 %
	011		입법및선거관리	1,980,790	0.14 %	1,980,090	0.15 %	700	0.04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371,205	0.03 %	371,205	0.03 %	0	0.00 %
	016		일반행정	74,333,627	5.15 %	53,389,157	4.06 %	20,944,470	39.23 %
020		공공질서및안전		40,896,292	2.83 %	40,520,008	3.08 %	376,284	0.93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40,896,292	2.83 %	40,520,008	3.08 %	376,284	0.93 %
050		교육		25,293,061	1.75 %	24,243,061	1.84 %	1,050,000	4.33 %
	051		육아및초등교육	8,841,274	0.61 %	8,841,274	0.67 %	0	0.00 %
	053		평생ㆍ직업교육	16,451,787	1.14 %	15,401,787	1.17 %	1,050,000	6.82 %
060		문화및관광		74,658,931	5.17 %	70,921,208	5.39 %	3,737,723	5.27 %
	061		문화예술	25,282,783	1.75 %	25,420,562	1.93 %	△137,779	△0.54 %
	062		관광	20,020,360	1.39 %	18,033,775	1.37 %	1,986,585	11.02 %
	063		체육	21,421,522	1.48 %	19,899,643	1.51 %	1,521,879	7.65 %
	064		문화재	7,924,266	0.55 %	7,557,228	0.57 %	367,038	4.86 %
	065		문화및관광일반	10,000	0.00 %	10,000	0.00 %	0	0.00 %
070		환경보호		180,601,252	12.51 %	158,545,709	12.05 %	22,055,543	13.91 %
	071		상하수도ㆍ수질	119,922,752	8.31 %	108,077,475	8.21 %	11,845,277	10.96 %
	072		폐기물	28,912,870	2.00 %	27,220,438	2.07 %	1,692,432	6.22 %
	073		대기	15,947,639	1.10 %	14,856,828	1.13 %	1,090,811	7.34 %
	074		자연	1,735,884	0.12 %	1,747,087	0.13 %	△11,203	△0.64 %
	076		환경보호일반	14,082,107	0.98 %	6,643,881	0.50 %	7,438,226	111.96 %
080		사회복지		396,199,229	27.44 %	387,515,381	29.44 %	8,683,848	2.24 %
	081		기초생활보장	53,511,408	3.71 %	50,303,204	3.82 %	3,208,204	6.38 %
	082		취약계층지원	40,986,188	2.84 %	39,750,720	3.02 %	1,235,468	3.11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119,165,573	8.25 %	125,194,571	9.51 %	△6,028,998	△4.82 %
	085		노인ㆍ청소년	148,410,738	10.28 %	145,357,483	11.04 %	3,053,255	2.10 %
	086		노동	30,268,906	2.10 %	23,363,267	1.78 %	6,905,639	29.56 %
	087		보훈	3,856,416	0.27 %	3,546,136	0.27 %	310,280	8.75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90		보건			25,644,779	1.78 %	23,592,766	1.79 %	2,052,013	8.70 %
	091			보건의료	23,940,948	1.66 %	22,346,990	1.70 %	1,593,958	7.13 %
	093			식품의약안전	1,703,831	0.12 %	1,245,776	0.09 %	458,055	36.77 %
100		농림해양수산			161,169,403	11.16 %	152,931,080	11.62 %	8,238,323	5.39 %
	101			농업ㆍ농촌	119,505,441	8.28 %	114,422,612	8.69 %	5,082,829	4.44 %
	102			임업ㆍ산촌	29,011,990	2.01 %	26,703,459	2.03 %	2,308,531	8.65 %
	103			해양수산ㆍ어촌	12,651,972	0.88 %	11,805,009	0.90 %	846,963	7.17 %
110			산업ㆍ중소기업		29,383,471	2.04 %	28,877,123	2.19 %	506,348	1.75 %
	113			무역및투자유치	1,527,064	0.11 %	993,148	0.08 %	533,916	53.76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25,356,057	1.76 %	26,023,057	1.98 %	△667,000	△2.56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2,500,350	0.17 %	1,860,918	0.14 %	639,432	34.36 %
120			수송및교통		80,419,237	5.57 %	71,102,754	5.40 %	9,316,483	13.10 %
	121			도로	35,042,489	2.43 %	30,528,029	2.32 %	4,514,460	14.79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45,376,748	3.14 %	40,574,725	3.08 %	4,802,023	11.84 %
140			국토및지역개발		185,062,046	12.82 %	138,483,425	10.52 %	46,578,621	33.63 %
	141			수자원	15,486,383	1.07 %	11,512,383	0.87 %	3,974,000	34.52 %
	142			지역및도시	169,575,663	11.74 %	126,971,042	9.65 %	42,604,621	33.55 %
160			예비비		15,116,864	1.05 %	10,808,548	0.82 %	4,308,316	39.86 %
	161			예비비	15,116,864	1.05 %	10,808,548	0.82 %	4,308,316	39.86 %
900			기타		152,740,643	10.58 %	152,903,490	11.62 %	△162,847	△0.11 %
	901			기타	152,740,643	10.58 %	152,903,490	11.62 %	△162,847	△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