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37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개정이유

❍ 시의 사무 중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업무 처리의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 도로과 위임사무 중 “도로점용사용허가” 관련 법조항 개정에 따라 근거 및 적용 법률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업무 위임

❍ 대상사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변경 및 해제신고)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3, 5

❍ 위임내용

부서명	대 상 사 무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토지 정보과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3, 5	읍ㆍ면ㆍ동장

□ 도로점용 사용허가 관련 법 조항 변경

❍ (조항 변경) 도로과 위임사무 중 도로점용 사용허가 관련 법 조항 변경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 제61조로 변경

부서명	대 상 사 무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도로과	• 3. 도로점용사용허가	「도로법」 제61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읍ㆍ면장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5

「도로법」 제61조

5. 관련부서 의견

❍ 부서 의견수렴(2021. 4. 9. ~ 4. 1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생략(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4조)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16.(여성가족과-852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4. 14.(기획예산실-560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생략(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4조)

제14조(예고의 예외) 예고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또는 당해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3. 사업소·출장소 등의 설치조례, 정원조례, 직제규칙 등 행정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노인장애인과란 다음에 토지정보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토 지 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5	읍ㆍ면ㆍ동장

별표 2의 도로과란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 사무

과소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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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장애인과	공중목욕장의 관리 및 운영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읍․면장
< 신 설 >
도로과	1. 접도구역 관리 2. 도로무단 점용자 단속 3. 도로점용사용 허가	도로법 제20조, 제49조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 도로법 제38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읍□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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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 사무

과소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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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신고업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5	읍□면□동장
도로과	1. ------------ 2. ------- ----------- 3. ----------- ----	-------------------- ------------------------------------------------------ 도로법 제61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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