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3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개정이유

❍ 순천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과 재산을 승계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및 일부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 및 일부 용어 수정(안 제1조, 제15조~제23조)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납부 의무 대상 명확화(안 제11조)

❍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4. ~ 2021. 4. 13.)결과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5.(여성가족과-746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22.(기획예산실-426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4.(순천시 공고 제2021-745호)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로,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치센터”란”을 ““주민자치센터”란”으로, “제4조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민자치회”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동 별로 설치된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센터와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장”을 “장려”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주민자치센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를 “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의견”을 “자치회의 의견”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자치회의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는”을 “자치회는”으로, “위원회의”를 “자치회의”로,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을 “고려하여 제1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위원장”을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자치회”로,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자치회”로,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장은”을 “자치회장”으로, “위원장 명의”를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자치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은 제10조에 따른”을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수강료 등의 징수대상 프로그램 등의 이용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자치회”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위원회”를 “자치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장”을 “자치회장”으로, “위원회”를 “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자치회장”으로, “위원회의 심의와”를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3호 중 “체육행사”를 “자치활동 성과공유”로 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위원회”를 “자치회”로 한다.

별표 2 제5호 중 “3자녀”를 “2자녀”로 한다.

별표 3 문화ㆍ취미 교양 강좌의 강사수당란 “20,000원”을 “25,000원”으로 하고, 같은 표 생활체육의 강사수당란 “25,000원”을 “3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제4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1. “주민자치센터”란 ------------- 제4조제1항---------------------------------------------------------.

<신  설>

2. “주민자치회”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ㆍ면ㆍ동 별로 설치된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3조(원칙) 자치센터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2. ------------------------ -- 장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장 주민자치센터

<삭  제>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등) ①  -----------------------------------------------------. -----------------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 (생  략)

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 해당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및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생  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과 유사 시설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③ ----------------------------------- 해당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은 읍ㆍ면ㆍ동장이 운영하며, 프로그램은 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제7조(운영) ① ---------------------------------------------- 자치회------------.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자치회의 의견--------------- 자치회의 위원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 자치회의 ----------------------------------------- 고려하여 제10조제6항------------------------------------------------------------.

④ 삭  제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른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⑤ ----------------------------------------------------------------------------------------------------------------- 고려하여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수강료) ① (생  략)

제10조(수강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징수한다.

② -------------------------------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③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 자치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 자치회-----------------------------------------------------------------------------------------------------------------------------------------------------------.

⑥ 위원장은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⑥ 자치회장은 -----------------------------------------------------------------------------------자치회장 명의-------.

제10조의2(수강료의 반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강료의 반환) ① 자치회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3. ---- 전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이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수강료 등의 징수대상 프로그램 등의 이용에 대하여 ----------------.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자치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① (생  략)

제13조(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1. 수당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1. ----------------------------------------------------- 자치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고) ① 위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자치회장---------------------------------- -- 자치회-------------------------------------------------------.

② 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분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해당 분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삭  제>

제15조(설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삭  제>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ㆍ면ㆍ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ㆍ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일반 주민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수 있다.

<삭  제>

제20조(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읍ㆍ면ㆍ동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회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예산지원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3. --------------------------- 자치활동 성과공유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등) ----------- 필요------------------------------------------------ 자치회------------------------------------------.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면율
~ 4. (생략) 5.「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6. ~ 7. (생략)	50%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면율
1. ~ 4. (현행과 같음) 5.「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6. ~ 7. (생략)	50%

[별표 3]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구 분	강사수당 (1시간 기준)	비고
문화ㆍ취미 교양 강좌	20,000원	실습 재료비 본인 부담
생활체육	25,000원

[별표 3]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구 분	강사수당 (1시간 기준)	비고
문화ㆍ취미 교양 강좌	25,000원	실습 재료비 본인 부담
생활체육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