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4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 근거 법령 이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대상 공동명의자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 기존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추가 :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 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으로 확대

❍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조문 삭제(안 제3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중 수산가공품에 대한 관련법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 상위법 이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근거법 개정(안 제6조)

❍ 기업도시 및 기업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조례 경감률 신설(안 제6조의2)

❍ 감면 제외 부동산 근거법 정비(안 제10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31. ~ 4.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30.(여성가족과-715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30.(기획예산실-471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31.(순천시 공고 제2021-827호)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를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으로,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을 “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감면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을 15년으로 하고“조례로 정하는 감면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7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 영 제8조제6항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경감하는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삭 제>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같은 조 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본조 전부개정 2018.3.26.]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감면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감면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 법 제177조------------------------------------------------------.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자 추가확대에 따른 시 세입 감소

2. 비용추계의 전제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시각 장애인*(구 장애등급 4급) 중 최근 자동차세 감면현황을 참고하여 장애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영주자격 외국인등록 장애인까지 확대하였을 때 추가 감면세액을 추정

- 시각장애인 4급(현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 1,330명 내외

→ 감면신청자는 60 ~ 70건 내외로 전체 감면대상의 4 ~ 6% 수준

- 외국인등록을 한 장애인 : 3명 내외(추계 무의미로 미반영)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참고자료〉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시각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현황(최근 3년)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율
합계	204	27,376	69	9,756	72	9,210	63	8,410	100%
본인(단독)	36	3,977	12	1,293	13	1,433	11	1,251	15%
배우자	51	6,970	13	1,805	19	2,350	19	2,815	33%
직계혈족	98	13,691	36	5,399	34	4,567	28	3,725	44%
형제자매	5	740	2	310	2	290	1	140	2%
직계혈족의 배우자	14	1,998	6	949	4	570	4	479	6%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단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2,100	-420	-420	-420	-420	-420
세입(a)	-2,100	-420	-420	-420	-420	-420
세출(b)	0	0	0	0	0	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세 감면액을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2020년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인 장애인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의 비율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록자 중 감면 미신청자나 향후 추가로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공동 등록하여 감면 신청하는 경우는 5% 내외 예상

▪ 8,410,000원(2020년 세액) × 5% ⇒ 420,000원 세입 감소

5. 협의사항

❍ 해당 없음

6. 부대의견

❍ 해당 없음

7. 작성자

❍ 자치행정국   세정과   과장           김왕성(☎749-6100)

세무행정팀장   김석채(☎749-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