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45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제정이유

❍ 순천시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 규정을 통해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 급속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노인을 비롯한 전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 :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시  ※ 전국 260개 지자체 중 20개 도시 인증

2. 주요내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제7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체계 확립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8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고령친화도 평가 등

❍ 생활환경 편의증진(안 제9조)

• 생활편의시설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회참여, 권익보호, 고용, 건강증진 등 고령친화도시 추진 사업 명시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5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계획 및 인증에 관한 심의 등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4. ~ 4. 13.)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6.(여성가족과-485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22.(기획예산실-425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24.(순천시 공고 제2021-755호)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순천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순천시(이하“시”라 한다)는 노인이 성별,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3. 재원조달 방안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3.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성과측정, 모니터링,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3. 고령친화도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