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4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제정이유

❍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어르신 품위 유지 및 건강증진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통해 보편적 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효과 창출

2. 주요내용

❍ 목적 및 지원대상의 규정(안 제1조~제3조)

•‘어르신 품위 유지비’란 순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목욕 및 이․미용비를 말함.

•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80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원

❍ 지원기준 및 신청․결정(안 제4조~제5조)

• 건강바우처는 월 1만원으로 지원, 반기별 지급

• 건강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건강바우처 카드 제작(안 제6조)

❍ 환수처리 등(안 제12조)

• 품위유지비(건강바우처) 일부 및 전부 환수의 경우를 규정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3. 29. ~ 4. 19.)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2. 26.(여성가족과-483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25.(기획예산실-447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29.(순천시 공고 제2021-793호)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품위유지를 위한 목욕 및 이·미용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건강바우처”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목욕 및 이·미용비의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은 건강바우처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건강바우처는 카드로 지급한다.

② 건강바우처는 월 1만원으로 지원하되, 반기별로 지급한다.

③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때에는 건강바우처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되, 건강바우처  지급일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다음 반기 지급기준일로 한다.

④ 건강바우처 카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건강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건강바우처 지원을 요청하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그 지원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건강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에게 건강바우처 카드를 배부한다.

제6조(건강바우처 카드 제작) 건강바우처 카드는 “순천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전용 카드”를 표기하여 제작한다.

제7조(수령) ① 건강바우처 카드는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직계가족이 수령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경우

4. 건강바우처 카드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

제9조(사용처의 지정 등) ① 건강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순천시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처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사용기한) 건강바우처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자의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관리) 읍․면․동장은 건강바우처 카드 교부 및 사용여부를 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건강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3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시장은 건강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건강바우처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건강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들이 사용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사용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사무의 위임) 건강바우처 카드 및 사용자 관리, 사용 중지에 관한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건강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사용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신청서 (건강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겸용)									처 리 기 한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지원 대상자 (카드 발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연령(만)		성별	주 소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입소시설 생활자는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지 않는 자
신청인 범 위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유의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하며, 동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고발 등 형사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망 등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을 위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지원대상자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5.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간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카드 사용이 중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뒷면〕

서 약 서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1. 건강바우처 카드를 지원대상자 이외에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건강바우처 카드를 목적 외 사용하지 않습니다.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카드 지원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확인(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자 수혜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제공받는 자 : 순천시, 건강바우처카드 운영업체

2. 이용·보유 목적, 항목, 기간, 동의 거부권리,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은 위와 동일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해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전용 건강바우처 카드 교부대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급일	수령확인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전용 건강바우처 카드 수불대장

일 자	수령매수	지급매수	잔량	비 고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3조(지원대상)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은 건강바우처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② 건강바우처는 월 1만원으로 지원하되, 반기별로 지급한다.

❍ 제13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시장은 건강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건강바우처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 상 : 만 80세 이상 노인 12,018명 (2021년 3월말 기준, 순천시 거주자)

❍ 기 준

∙ 기본비용 : 노인 1인당 연 120,000원

∙ 수반비용 : 노인 1인당 2,400원 (바우처 카드 사용 수수료 2%)

❍ 추계기간 : 2021년도부터 202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6,818,782	-735,502	-1,493,280	-1,530,000	-1,530,000	-1,530,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6,818,782	735,502	1,493,280	1,530,000	1,530,000	1,530,000
	건강바우처 지급	6,685,080	721,080	1,464,000	1,500,000	1,500,000	1,500,000
	수수료 지급	133,702	14,422	29,280	30,000	30,000	3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 비	6,818,782	735,502	1,493,280	1,530,000	1,530,000	1,530,000

5.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21년 세출)

❍ 건강바우처 60,000원 × 12,018명 = 721,080,000원

❍ 카드수수료  1,200원 × 12,018명 = 1,421,600원

※ 참고자료 - 2021년 3월말 기준 순천시 인구현황 / 하반기(6개월) 비용 산출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과장          위영애(☎ 749-6166)

노인복지팀장  김은미(☎ 749-6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