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44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개정이유

❍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자문단 기능을 일원화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기존) ~을 심의한다. → (개정) ~을 심의․조정한다.

∙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삽입

∙ 평생학습관 자문단 관련 조항 삭제 및 역할 일원화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무위원회 근거 조항(안 제11조의2)

❍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근거 조항 삽입(안 제12조)

❍ 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6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해당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3. 19.(여성가족과-651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29.(평생교육과-331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3. 29.(순천시 공고 제2021-794호)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심의한다”를 “심의·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설치”를 “설치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순천시 및 순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5.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 평생교육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 제16조의1 및 제1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중 “협의회 및 자문단”을 “협의회”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협의회, 자문단에 출석한 위원, 단원”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 심의ㆍ조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한 사항	2. ---------- 설치 및 운영-----
<신 설>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계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과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순천시 및 순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5.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신 설>	제11조의2(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 평생교육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생 략)	제12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제13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 평생학습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단, 순천시민대학 등의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6조의1(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 단원은 평생학습관 담당국장,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평생교육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삭 제>
제16조의2(준용) 자문단 단원의 임기,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 협의회 및 자문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 협조) 협의회--------------------------------------------------------------------------------------------------.
제22조(수당 등) 협의회, 자문단에 출석한 위원, 단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