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344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4. 28.

1. 제안이유

❍ 상위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추가 및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을 위해 정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 정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를 반영(결격사유 범위 확대)

▪ 성폭력 범죄 관련 결격사유 명시

▪ 징계로 인한 파면·해임 이력 관련 결격사유 추가

▪ 직무태만, 고의·중과실에 의한 기관 손실 초래, 품위손상 관련 결격사유 추가

❍ 재단 정관 제2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개정에 따른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

▪ (기존) 다음연도 3월 말 ➡ (개정) 다음연도 2월 말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정관)

❍「순천문화재단 정관」 제36조(정관의 변경)

4. 주무과(문화예술과) 의견

❍ 순천문화재단의 운영에 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은 타당함

❍ 순천문화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정관) 및 「순천문화재단 정관」 제36조(정관의 변경)에 따라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전라남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021. 3. 30.(화) / 순천문화재단 제11차 이사회 시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안)」 안건 통과

5. 첨부서류

❍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조문

❍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전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제1항 제1,2,3,4,5호 전부 삭제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전부 삭제한다.

제11조 제1항 제1,2,3,4호 신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신설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제1항 변경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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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생략>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8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 ------------------------------- ------------------------------- ------------------------------- -------------------- 2월 말---- -------------------. ② <현행과 같음>

참고		관계법령 조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정관) ② 재단이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제36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참고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전문

제    정   2019.  5.  29.  제1호

개    정   2020.  1.  28.  제2호

개    정   2021.  3.  30.  제3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은 Cultural Foundation of SunCheon (약칭 ‘CFSC’)로 표기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둔다.

제3조(목적) 재단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 예술교류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4.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문화예술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6. 시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7. 재단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8. 국가, 전라남도,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위탁 대행 사업

9.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    사 15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    사 2인

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순천시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시장, 재단업무를 수행하는 당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공개모집 방식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선임직 1인과 시의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 요구와 이사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회의록에 기명․날인

6.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개정 2021.3.30.>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3.30.>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3.30.>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3.30.>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3.30.>

제12조(임원의 해임) ①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 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임원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제 6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해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구성) ①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15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제 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재단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제척 사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해임 의결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 되는 경우

3. 재단과 이사장 또는 임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0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및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제21조(위원회 설치)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구성 및 운영)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3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설립 당시 법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설립 당시 재산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보통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4조(운영경비) ① 재단의 운영 및 수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 사업수입금, 기타수입,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1.28.>

② 재단은 제4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과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본 재산은 매년 초 결산자료에 포함하여 순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항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재단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보수는 지급하지 않되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결산보고 이전에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조직

제32조(사무국 설치) 재단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사무국을 둔다.

제33조(조직 및 직원) ① 재단에는 직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는 정원과 직원의 임용, 복무 및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직원은 공개채용 방식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4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재단은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 직원 등의 보수는 소속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직원의 보수) 재단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재단업무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및 지원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청산인) 재단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 재단이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순천시에 귀속된다.

제41조(공고) 재단의 설립, 해산 등 중요사항은 순천시넷, 시보 및 일간지게재 등 시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② 제33조 제2항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2’와 같다.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3’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 <개정 2020. 1.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