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457호			발의연월일 :	2021. 4. 30.
				발 의 자 :	김병권 · 장숙희 나안수 의원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허가 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 사용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상가번영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에 후단 신설(안 제5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다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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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조(허가) ①ㆍ② (생 략)	제5조(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 사용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③ ------------------------------------------------------------. 다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