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345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5. 6.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및 영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을 유인하고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을 촉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대상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2020년 6월 ~ 2021년 5월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 다만, 건물의 해당 부분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인 경우는 제외함

나. 감면세목 및 감면액

❍ 감면세목 :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와 지방교육세

❍ 감면액 산출 : 임대료 인하율, 기간, 해당 면적을 반영하여 산출

2020. 6월 ~ 2021. 5월까지 임대료 인하총액 × 50%

▪ 감면율(%) =

당초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3%÷12)

※ 감면율은 100% 이하로 함

※ 3%는 임대료 환산이율임

▪ 감면액 : 감면율 × 임대료 인하 건축물 해당부분 재산세

※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총액의 50% 이하로 함

※ 임대인과 재산세 납세자가 동일인(상속재산의 경우 제외)이어야 함

3.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4. 참고자료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 1부.  끝.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2020년 시행하였던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2021년 시행함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 및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

Ⅰ		감면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 2020. 6월 ~ 2021. 5월분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6. 1. ~ 6. 10.까지 감면 신청한 자

Ⅱ		감면세목 및 감면액 산출

❍ 감면세목 : 재산세(건축물), 지방교육세

※ 지방세 감면 시 시의회 의결 필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이므로 전남도 추진)

❍ 감면액 산출 : 임대료 인하율·기간·해당면적을 산정하여 감면율 적용

2020. 6월  ~  2021. 5월까지 임대료 인하총액 × 50%

▪ 감면율(%) =

당초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3%÷12)

※ 3%는 임대료 환산이율임

▪ 감면액 : 감면율×임대료 인하 건축물 해당부분 재산세(기준:2020.1월 임대료)

※ 감면율은 100%이하로 하며,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총액의 50%이하로 함.

※ 임대인과 재산세 납세자가 동일인(상속재산의 경우 제외)이어야 함.

Ⅲ		감면신청 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 :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날인) 필

▪ 감면신청 사유 : 임대료 인하내역 및 임차인 성명 전화번호 기재 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입금계좌 사본 (인하 전 임대료 및 인하 후 각 월임대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당초 월 임대료와 보증금 임대료 환산액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Ⅳ		감면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전라남도 : 세정과-1984(2021. 2. 17)  코로나19 지방세입지원 지침 통보

Ⅴ		추진일정

❍ 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 : 4월

❍ 감면동의안 시의회 제출 및 의결 : 5월

❍ 감면신청서 접수 : 6. 1. ~ 6. 10.

❍ 재산세(건축물) 감면 : 7월

Ⅵ		2020년 건축물 재산세 및 착한임대인 감면현황

❍ 건축물분 재산세

(단위 : 명, 백만원)

납세자 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세액합계
24,090	7,180	3,892	973	12,045

❍ 2020년 재산세 감면액

(단위: 명, 개소, 백만원)

세 목	임대인	점포수	임대료 인하액	감면액
재산세(건축물)	167	270	291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