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3459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5. 6.

1. 제안이유

❍ 해룡면 선월지구 하이파크 조성 및 해룡면 복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  읍·면 녹지지역에 대한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을 위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변경고시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및 「순천시 시세 조례」 제14조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순천시 시세 조례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3. 주요내용

❍ 도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지역 발생 : 0.44㎢(443,035㎡)

□ 해룡면 선월지구 하이파크 조성 : 주거 316,736㎡, 상업 70,571㎡

□ 해룡면 복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주거 55,728㎡

❍ 읍․면 녹지지역 추가 : 97.75㎢

□ 승주읍(1.65㎢), 주암면(7.04㎢), 낙안면(8.35㎢), 별량면(19.96㎢), 상사면(21.03㎢), 해룡면(25.45㎢), 서면(11.95㎢), 황전면(1.72㎢), 월등면(0.60㎢)

※ 우리시는 읍·면 녹지지역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과세제외 하고 있으나 법령에 제외 근거가 없고, 동지역 및 타 자치단체의 경우 녹지지역 포함 부과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위해 추가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 필요

4. 적용 대상지역 현황

❍ 도시지역분 추가 대상지역 면적

(단위:㎢)

구 분		적용대상지역 면적
		당 초	증 감	변경후
합 계	주거지역	20.41	0.37	20.78
	상업지역	2.93	0.07	3.00
	공업지역	4.86	-	4.86
	녹지지역	70.75	97.75	168.50
동 지 역	주거지역	15.00	-	15.00
	상업지역	2.53	-	2.53
	공업지역	0.30	-	0.30
	녹지지역	70.75	-	70.75
읍․면 지 역	주거지역	5.31	0.37	5.68
	상업지역	0.40	0.07	0.47
	공업지역	4.56	-	4.56
	녹지지역	-	97.75	97.75

❍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구분	현 행	변 경 (읍·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아래 해당 지역)
동지역	전체	전체
승주읍	평중리(주거·상업), 서평리(주거·상업), 신성리(주거)	평중리, 서평리, 신성리
주암면	창촌리(주거·상업), 복다리(주거·상업), 구산리(주거), 광천리(주거·상업)	창촌리, 복다리, 구산리, 광천리
송광면	없음	없음
외서면	없음	없음
낙안면	동내리(주거·상업), 남내리(주거) 서내리(주거), 성북리(주거),평촌리(주거) 교촌리(주거), 이곡리(주거·상업)	동내리, 남내리, 서내리, 성북리, 평촌리, 교촌리, 이곡리
별량면	봉림리(주거·상업), 운천리(주거) 동송리(주거), 원창리(주거)	봉림리, 운천리, 동송리, 원창리
상사면	흘산리(주거)	흘산리
해룡면	․주거: 상삼리, 월전리, 신대리(신대배후단지) ․상업: 월전리, 성산리, 신대리 (농산물도매시장, 신대배후단지), ․공업: 선월리,신성리,호두리 (율촌1지방 산단, 해룡산업단지)	신대리, 상삼리, 월전리, 성산리, 선월리, 신성리, 호두리, 복성리
서 면	동산리(주거), 선평리(주거·공업), 압곡리(공업)	동산리, 선평리, 압곡리
황전면	괴목리(주거·상업)	괴목리
월등면	농선리(주거·상업)	농선리

※ 읍·면 녹지지역 적용대상 지역은 전지역으로 한다.

5. 참고자료 : 관련법령 1부 / 변경 고시안 1부

붙임 1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토지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순천시 시세 조례〉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붙임 2 변경 고시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변경 고시안

해룡면 선월지구 하이파크 조성 및 해룡면 복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 읍․면 녹지지역에 대한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을 위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적용대상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도시지역 전체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구분	현 행	변 경 (읍·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아래 해당 지역)
동지역	전체	전체
승주읍	평중리(주거·상업), 서평리(주거·상업), 신성리(주거)	평중리, 서평리, 신성리
주암면	창촌리(주거·상업), 복다리(주거·상업), 구산리(주거), 광천리(주거·상업)	창촌리, 복다리, 구산리, 광천리
송광면	없음	없음
외서면	없음	없음
낙안면	동내리(주거·상업), 남내리(주거) 서내리(주거), 성북리(주거),평촌리(주거) 교촌리(주거), 이곡리(주거·상업)	동내리, 남내리, 서내리, 성북리, 평촌리, 교촌리, 이곡리
별량면	봉림리(주거·상업), 운천리(주거) 동송리(주거), 원창리(주거)	봉림리, 운천리, 동송리, 원창리
상사면	흘산리(주거)	흘산리
해룡면	․주거: 상삼리, 월전리, 신대리(신대배후단지) ․상업: 월전리, 성산리, 신대리 (농산물도매시장, 신대배후단지), ․공업: 선월리,신성리,호두리 (율촌1지방 산단, 해룡산업단지)	신대리, 상삼리, 월전리, 성산리, 선월리, 신성리, 호두리, 복성리
서 면	동산리(주거), 선평리(주거·공업) 압곡리(공업)	동산리, 선평리, 압곡리
황전면	괴목리(주거·상업)	괴목리
월등면	농선리(주거·상업)	농선리

※ 읍·면 녹지지역 적용대상 지역은 전지역으로 한다.

3. 고시 시행일 : 202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