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484호			발의연월일 :	2021. 7. 1.
				발 의 자 :	이영란 · 김미연 · 이명옥 오행숙 · 정홍준 · 허유인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입지, 이전 지원 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공공기관의 이전 및 이주직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

❍ 공공기관의 이전 여론수렴 및 연구조사를 규정함(안 제18조)

❍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 제19조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명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 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10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13조(이전 지원) ① 시장은 관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2. 이전공공기관의 사옥 토지에 대한 무상제공

3. 사무소 신축비 및 임대료

4.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

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4조(대부료 감면)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이사비용 지원

4. 1인 가정 월 임대료 지원

5. 지역 교육비 카드 제공

6. 지역 문화활동비 카드 제공

제16조(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22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이하“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전국 관련조례

○ 관련 조례 현황 : 8 지자체

-  1 도  : 충청북도

- 7 시군 : 공주, 상주, 아산, 청양, 충주, 파주, 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