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485호			발의연월일 :	2021. 7. 1.
				발 의 자 :	이영란 · 허유인 · 김미연 이명옥 · 오행숙 · 정홍준 의원

1. 개정이유

❍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발의시 순천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작성 의무 규정

2. 주요내용

가. 순천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의 비용추계서 작성 의무 규정(제3조 제1항)

나. 비용추계서 작성의 예외사항 규정(제3조 제3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규정(제3조 제4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은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를 “, 순천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ㆍ발의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2. 재정수반요인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4.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5. 작성자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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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이하 “시장“이라 한다), 순천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ㆍ발의하는 경우 --------------------------------------------.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