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486호			발의연월일 :	2021. 7. 1.
				발 의 자 :	최병배 의원

1. 개정이유

❍ 공익신고의 신고 방법과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익신고 접수 조항 신설 (안 제6조)

❍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신설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6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를 제7조로, 제6조를 제9조로 하며, 제7조와 제

9조의“시장”을“공익신고책임관”으로 한다.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7조부터 제

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및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공익신고자가 제7조의        조사 및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익신고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순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순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보호업무 담당과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 ①~② (현행 제16조와 같음)
<신 설>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및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익신고책임관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공익신고자가 제7조의 조사 및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제15조 (생략)	제10조~제18조 (현행 제7조~제15조와 같음)
제17조~제20조 (생략)	제19조~제22조 (현행 제17조~제20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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