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498호			제안연월일 :	2021. 7. 15.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2021.5.26.)에       따라,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접종배지 제공,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함.

❍ 다만, 모든 시민이 예방접종을 희망하고 있으며 약품 수급 지연 상       황에서 접종 완료자에게 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급은 예산이 과다하       게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0조의 제3호 삭제

“3. 집단면역 형성 및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의 제3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집단면역 형성 및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삭제>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 ③ (생 략)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498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김미연·이영란·오행숙 박계수·장숙희·이현재 이복남·허유인·정홍준 남정옥 의원

1. 개정이유

❍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방지와 시민의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근거 조항 추가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규정(제20조)

나. 감염병 교육 및 홍보 지원 규정(제23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

2.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3. 집단면역 형성 및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지원) -------------------------------------------------------------------------------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
<신 설>	2. 감염병 진단검사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신 설>	3. 집단면역 형성 및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 ③ (생 략)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