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489호			제안연월일 :	2021. 7. 14.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중복된 일부 자구 삭제

2. 주요내용

❍ “한정된 공간에서” 삭제 (안 제19조제1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1항 중 “한정된 공간에서”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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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 ------------------------- ------------------------- ------------------------- ------------------------- -------------<삭 제>----- ------------------------- ------------------------- ---------------------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489호			발의연월일 :	2021. 7. 1.
				발 의 자 :	이영란 · 강형구 · 김미연 이명옥 · 오행숙 · 정홍준 허유인 의원

1. 개정이유

❍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들에 관한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

❍ 이에 순천시 청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청년의 건강증진 규정(제5조제2항제2호아목)

나.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의무 규정(제19조)

-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년 우선 고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청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청년의 건강증진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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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 략)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청년의 건강증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고립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 제23조 (생 략)	제20조 ∼ 제24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