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491호			제안연월일 :	2021. 7. 14.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투자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현행대로 유지

2. 주요내용

❍ “투자·투자유치·해외진출” →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안 제4조제1항제9호)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9호 중 “투자·투자유치·해외진출”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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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창업자 등의 성공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 10. (생 략) ② (생 략)	제4조(창업 지원사업)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 투자ㆍ투자유치ㆍ해외진출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창업 지원사업)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9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7. 1.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에 최초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기금의 직접 투자 근거 마련과 위원회 운영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5항)

❍ 관계 법령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추가(안 제2조제6항)

❍ 벤처투자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투자 근거 마련(안 제4조)

- 제1항제9호 중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을 “투자·투자유치·해외진출”로 개정

❍ 창업지원위원회 역할 명확화(안 제6조)

- 제1항 중 “심의·의결 및 자문”을 “자문”으로 개정

- 제2항 중 “심의·의결”을 “자문”으로 개정

- 제2항제5호 삭제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4. 30. ~ 5. 20.)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27.(여성가족과-927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4. 29.(기획예산실-6371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4. 29.(기획예산실-637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4. 30.(순천시 공고 제2021-1085호)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액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을 “투자ㆍ투자유치ㆍ해외진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ㆍ의결 및 자문하기”를 “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의결한다”를 “자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업 지원시설”이란 회계ㆍ세무ㆍ법률 전문가 또는 기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금융기관 등 “창업 지원시설”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5. ------------------------------------------------------------------ 창업기획자--------------------------------------------------------------------.
6.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창업자 등의 성공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창업 지원사업) ① -----------------------------------------------------------------. 1. ∼ 8. (현행과 같음) 9. -------- 투자ㆍ투자유치ㆍ해외진출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9.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
10. (생 략)
② (생 략)
제6조(창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 자문하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자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원시설 입주(신청)자의 입주 승인 및 취소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