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9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7. 1.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 12. 8.)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체육단체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지역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정비(안 제7조)

▪ 부의장은 순천시체육회장, 당연직 위원은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순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수정

❍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20조)

❍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22조∼제24조)

▪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 기타 필요 운영경비

▪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 체육단체 지도·감독 규정 강화(안 제30조)

▪ 지도감독결과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자 징계요구 및 고발조치 등

❍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5. 21. ~ 2021. 6. 1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2021. 5. 20.(여성가족과-1090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5. 20.(기획예산실-730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5. 21.(순천시 공고 제2021-1225호)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를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순천시체육회 또는 순천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장”을 “순천시체육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순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5장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을 삭제한다.

제20조, 제22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1조, 제26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체육시설의 확충”을 “보조금 등 지원”으로 한다.

제21조, 제23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5조, 제27조 및 제32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5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3조) 중“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5조 앞에 “제5장 체육시설의 확충”을 삽입한다.

제27조 앞에 “제6장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을 삽입한다.

제24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2조(종전의 제2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 순천시체육회 또는 순천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으로 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
제7조(구성) ① (생 략)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② ------------------------ 순천시체육회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순천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육단체 및 체육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삭 제>
<신 설>	3.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사회단체ㆍ직능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삭 제>
제8조(임기) ① ∼ ② (생 략)	제8조(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장과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생 략)	제19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4장 체육시설의 확충	제4장 보조금 등 지원
<신 설>	제22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4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장 체육시설의 확충
제21조ㆍ제22조 (생 략)	제25조ㆍ제26조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제5장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삭 제>
<신 설>	제6장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제23조(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5조의 체육 진흥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 제16조------------ -------------------------- -------------------------- -------------------------- --------------------------
제6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7장 보칙
제24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ㆍ제27조 (생 략)	제30조ㆍ제31조 (현행 제26조 및 제27조와 같음)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