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94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7. 1.

1. 개정이유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리배출 품목(투명 PET병) 추가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구체화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5. 31. ~ 6.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5. 14.(여성가족과-1059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5. 7.(기획예산실-1509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5. 31.(순천시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 공고 제2021-12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종이류	◦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 ∙펼치거나 압착하여 한데 묶어서 배출 ※ 비닐포장지,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배전표, 영수증, 사진용지, 사용한 화장지, 오염된 종이 호일,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제외
	◦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상자류(포장상자, 그 밖에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배출
	◦ 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류,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	∙붙어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유리병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를 제거 후 배출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합성수지류	◦ 플라스틱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비닐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용기 또는 봉투, 봉투에 표기된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 확인 배출
	◦ 투명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별도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전자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 구입처로 반납 ∙농․수․축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는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이물질 및 부착상표, 라벨, 비닐코팅 부분은 제거 후 묶어서 배출 ※ 건축용 단열재, 공작용 우드락은 제외
의류	◦ 면제품류 ◦ 합성섬유	∙물에 젖은 의류는 말리고, 이물질이 묻은 의류는 세탁 후 의류수거함에 배출 ※ 카펫, 가죽제품, 일회용 기저귀 등 제외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 을 함유한 조명제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형광등 외 조명커버 및 각종 부속물은 제거 ※ 전구는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
폐휴대폰	◦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전자제품	◦ 대형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오븐,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복사기, 정수기, 전축 데스크탑 PC 등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배출
	◦ 소형 가전제품 - PC본체,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프린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휴대폰 등	∙소형 가전제품 5개 이상 모아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배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종이류	◦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펼치거나 압착하여 한데 묶어서 배출
	◦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상자류(포장상자, 그 밖에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유리병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합성수지류	◦ 플라스틱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비닐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용기 또는 봉투, 봉투에 표기된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 확인 배출
	<신 설>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전자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농․수․축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는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이물질 및 부착상표, 라벨, 비닐코팅 부분은 제거 후 묶어서 배출. <신 설>
의류	◦ 면제품류 ◦ 합성섬유류	∙물에 젖은 의류는 말리고, 이물질이 묻은 의류는 세탁 후 묶어서 배출 ※ 카펫, 가죽제품, 일회용 기저귀 등 제외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소형가전	◦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어 등으로 대형폐기물에 해당되는 제품 제외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폐휴대폰	◦ 휴대폰, 휴대폰밧데리, 휴대폰충전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신 설>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종이류	◦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 ∙펼치거나 압착하여 한데 묶어서 배출 ※ 비닐포장지,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사진용지, 사용한 화장지, 오염된 종이 호일,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제외
	◦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상자류(포장상자, 그 밖에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유리병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를 제거 후 배출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합성수지류	◦ 플라스틱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비닐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용기 또는 봉투, 봉투에 표기된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 확인 배출
	◦ 투명 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별도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전자제품 완충용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 구입처로 반납 ∙농․수․축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는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물로 씻어서 말린 후 배출 ∙이물질 및 부착상표, 라벨, 비닐코팅 부분은 제거 후 묶어서 배출 ※ 건축용 단열재, 공작용 우드락은 제외
의류	◦ 면제품류 ◦ 합성섬유	∙물에 젖은 의류는 말리고, 이물질이 묻은 의류는 세탁 후 의류수거함에 배출 ※ 카펫, 가죽제품, 일회용 기저귀 등 제외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 을 함유한 조명제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형광등 외 조명커버 및 각종 부속물은 제거 ※ 전구는 일반생활폐기물로 배출
	<삭 제>
폐휴대폰	◦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 대형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오븐,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복사기, 정수기, 전축 데스크탑 PC 등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배출
	◦ 소형 가전제품 - PC본체, 모니터, 노트북 오디오, 프린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휴대폰 등	∙소형 가전제품 5개 이상 모아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배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