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495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7. 1.

1. 개정이유

❍ 소형경전철 장기운영형태 결정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도입

❍ 갈대열차 운행 및 요금제 일부 수정

❍ 기타 문구 정리

2. 주요내용

❍ 요금 수정 사항(제7조, 별표 1)

•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및 입장료 면제자 선발권 할인(2,000원) 적용

➥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입구 선발권 시 할인 적용

• 국가정원, 습지, 스카이큐브 관련 행사시 요금 조정 근거 신설

❍ 갈대열차 운행에 관한 사항(제11조)

• 갈대열차 이용료 : 성인·청소년 3,000/소인·경로 2,000

• 스카이큐브 탑승권 소지자 갈대열차 무료 이용

❍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제12조)

• 목적 : 운영, 운영형태, 운영방향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

•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촉직 위원

- (당연직 위원) 부시장, 국가정원 운영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순천만습지운영업무 담당과장

- (위촉직 위원) 순천시의회 의원, 철도ㆍ 궤도 시스템 운영에 관련 전문가, 시민 대표, 법률, 경영, 회계, 노무, 기술 분야 관련 전문가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심의 사항

- 운영형태에 관한 사항

- 운영활성화, 노선 등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궤도운송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6. 4. ~ 6. 2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6. 14.(여성가족과-12556호)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개선의견 □ 반영 2021. 6. 21.(국가정원운영과 - 5437)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6. 4.(국가정원운영과-5025호)

❍ 규제개혁 심의필 : 2021. 6. 4.(기획예산실-1136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6. 4.(기획예산실-113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6. 4.(순천시 공고 제2021-1331호)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갈대열차”란 문학관역과 순천만습지 구간을 운행하는 전기차, 유기기구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말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소형경전철 등 관련 행사 시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3호 중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인화물질”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갈대열차) ① 갈대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소형경전철 탑승권 소지자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③ 갈대열차의 운행시간, 정기휴무, 임시휴무, 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형경전철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소형경전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형경전철 운영형태에 관한 사항

2. 소형경전철 운영활성화, 노선 등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국가정원 운영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과장, 교통업무 담당 과장, 순천만습지 운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철도ㆍ궤도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법률, 경영, 회계, 노무, 기술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표 1 이용료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이 용 료(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단일권 (소형경전철+갈대열차)		통합권 (국가정원,+순천만 습지, 소형경전철+갈대열차)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8,000	6,000	14,000
	청소년, 군인	8,000	6,000	12,000
	어린이	6,000	5,000	8,000
	유아	6,000	5,000	5,000
순천시민	성인	6,000	5,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5,500
	어린이	6,000	4,000	4,000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	5,500	11,0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8,000
	어린이	4,000	3,000	6,000
	유아	4,000	3,000	3,000
	순천지역 중/고등학교	4,000	3,000	4,500
	순천지역 초등학교	4,000	3,000	3,000
1년권· 순천시민 1년 회원권 ·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관람료 면제자		∙ 단일권 왕복 탑승요금에서 2,000원 할인된 금액 단, 국가정원 동·서문매표소, 순천만습지 입구 매표소 발권시에만 할인 적용

별표 1 “※ 1.”를 “※”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36개월 이상”을 “만 3세 이상”으로, “7세 미만”을 “6세 이하”로 하고, 제3호 중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하며, 제7호 중 “이란”을 “이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제4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8호 중 “이란 순천시민”을 “이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른 순천시민”으로 하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관광지 통합입장권”이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 자연휴양림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10. “관람료 면제자”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제5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관람료를 면제받아 무료로 입장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갈 대 열 차  이 용 료(조례 제11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관 람 차	성 인	3,000원
	청소년
	소인	2,000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

<면제 대상>

1.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만 3세 미만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비고>

1. “소인”이란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갈대열차”란 문학관역과 순천만습지 구간을 운행하는 전기차, 유기기구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말한다.

제7조(이용료) (생  략)

제7조(이용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소형경전철 등 관련 행사 시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형경전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3. 인화물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갈대열차) ① 갈대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소형경전철 탑승권 소지자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③ 갈대열차의 운행시간, 정기휴무, 임시휴무, 이용료의 반환, 이용제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형경전철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소형경전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형경전철 운영형태에 관한 사항

2. 소형경전철 운영활성화, 노선 등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국가정원 운영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과장, 교통업무 담당 과장, 순천만습지 운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철도ㆍ궤도 시스템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법률, 경영, 회계, 노무, 기술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 제16조 (생  략)

제13조 ∼ 제18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필요-------------------------.

[별표 1]

이용료(순천소형경전철 운영 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소형경전철		통합요금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소형경전철)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8,000	6,000	14,000
	청소년, 군인	8,000	6,000	12,000
	어린이	6,000	5,000	8,000
	유아	6,000	5,000	5,000
순천시민	성인	6,000	5,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5,500
	어린이	6,000	4,000	4,000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	5,500	11,0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8,000
	어린이	4,000	3,000	6,000
	유아	4,000	3,000	3,000
	순천지역 중/고등학교	4,000	3,000	4,500
	순천지역 초등학교	4,000	3,000	3,000
1년권/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소지자		∙ 왕복 탑승요금에서 2,000원 할인된 금액

[별표 1]

이 용 료(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단일권 (소형경전철+갈대열차)		통합권 (국가정원,+순천만습지, 소형경전철+갈대열차)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8,000	6,000	14,000
	청소년, 군인	8,000	6,000	12,000
	어린이	6,000	5,000	8,000
	유아	6,000	5,000	5,000
순천시민	성인	6,000	5,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5,500
	어린이	6,000	4,000	4,000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	5,500	11,0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8,000
	어린이	4,000	3,000	6,000
	유아	4,000	3,000	3,000
	순천지역 중/고등학교	4,000	3,000	4,500
	순천지역 초등학교	4,000	3,000	3,000
1년권· 순천시민 1년 회원권 ·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 관람료 면제자		∙ 단일권 왕복 탑승요금에서 2,000원 할인된 금액 단, 국가정원 동·서문매표소, 순천만습지 입구 매표소에서만 할인 적용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 ------------------------------

2.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무료 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삭  제>

<비고>

1. “유아”란 36개월 이상 ~ 만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비고>

1. ------ 만 3세 이상 ---- 6세  이하----------------.

2.(생  략)

2.(현행과 같음)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 18세 이하---------------------------.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7. -----이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제4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

8.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8. -----------------이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순천시민---------------------------------------.

<신  설>

9. “관광지 통합입장권”이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 자연휴양림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신  설>

10. “관람료 면제자”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 제5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관람료를 면제받아 무료로 입장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별표 2]

갈 대 열 차  이 용 료(조례 제11조 관련)

구 분		이용료	비고
관 람 차	성 인	3,000원
	청소년
	소인	2,000원
	만 65세 이상, 장애인

<면제 대상>

1.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만 3세 미만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비고>

1. “소인”이란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갈대열차 운영

○ 관련 조문 : 제11조(갈대열차)

∙제11조 : 갈대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21년 국가정원 관람차 및 대행사 인원 투입운영

○ 갈대열차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및 이용수입 추계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554,340	30,868	130,868	130,868	130,868	130,868
세입(a)	1,35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세출(b)	795,660	239,132	139,132	139,132	139,132	139,132

3-1. 세입 비용추계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계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갈대열차 이용료 수입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795,660	239,132	139,132	139,132	139,132	139,132
국 비
도 비
시 비	795,660	239,132	139,132	139,132	139,132	139,132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세입-세출)			30,868
세출	소계		239,132
	운영비	□ 갈대열차 기간제 인건비 -26,377*3명 = 79,132 □ 운영 및 유지보수비 - 5,000 * 12 = 60,000	139,132
	차량구입비	□ 갈대열차 구입 : 100,000	100,000
세입	소계		270,000
	입장료	□ 탑승인원 100,000명(1년) ✕ 탑승료(2,700원)	270,000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순천만관리센터  국가정원운영  과장          김선순 (☎ 2722)

스카이큐브인수팀장  김종길 (☎ 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