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

(이현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499호			발의연월일 :	2021. 7. 15.
				발 의 자 :	이현재 의원

1. 주    문

❍ 대규모 자본력을 등에 업은 국내 최대 중고차업체인 ‘K카’의 순천시 입점은 순천시 지역경제를 잠식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기업으로부터 순천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K카’가 순천시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며,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국내 최대의 중고차매매업체인 K카가 순천지역 사업을 위해 순천 시내 부지를 확보하고 등록 절차를 준비 중에 있음.

❍ 순천시 중고차매매업체는 인근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포화 정도가 높고 종사하는 시민들의 소득이 낮아 K카와 같은 대형 중고차매매업체가 입점하게 되면 순천시 중고차매매업의 고사를 초래하고 관련된 순천시민 수천 명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며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초래함.

❍ 이에 순천시의회는 대규모 자본으로부터 우리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K카의 순천 입점을 반대하며 관계기관에 조치방안 마련을 촉구함.

3. 건 의 안 : 별첨

4. 발 송 처 :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순천시장

순천시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 순천시 입점 반대 건의안

최근 순천시에서는 사모펀드를 등에 업은 국내 최대 중고차매매업체인 K카가 순천 지역 사업을 위해 백강로 부근의 4,302㎡에 해당하는 부지를 확보하여 등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K카는 임직원 수가 900여 명, 전국 38개 직영점 및 작년 기준 매출액 1조 3,231억원과 영업이익 376억원을 기록한 국내 최대 중고차매매업체로 국내에선 비교대상으로 삼을만한 업체가 없을 정도의 거대한 기업이다.

인구 29만을 향하고 있는 순천시에는 85개의 중고차매매업체가 있다. 비슷한 인구인 여수시의 경우 42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고, 인구가 절반에 가까운 광양시의 경우 25개 업체가 영업 중인바, 현재 순천시 중고차매매업은 인근 시와 비교하여 포화 정도가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순천시 전체 중고차매매업체의 연 평균 매출 대수는 1만여 대로 업계 종사자의 숫자로 산술적인 임금을 추정해본다면 월 2백만원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K카의 순천시 진출은 우리시 중고차매매업의 고사를 초래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순천시민 수천 명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015년 자동차관리사업의 자율성 보장을 명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제한 규정이 사라진바, 지역 소상인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한 실정에서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순천시 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왔던 순천시의회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일부는 대형 중고차매매업체의 입점이 소비 주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순천시에서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사모펀드에 흡수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역의 자본 유출 역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존의 중고차업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협적인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순천시 중소 중고차매매업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떠들어 대는 중고차매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허위매물에 의한 소비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대부분 인천과 부천시를 위시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그동안 순천시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접수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순천시 자동차매매협회에서는 중고차 매매 종사원 교육 철저, 종사원증 대여행위 단속, 행정관청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한 허위매물 단속 캠페인 등의 자정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와 국회에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 강도를 더욱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일순간의 편의를 위해 우리 지역의 상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규모 자본이 쉽사리 순천시에 진출하도록 길을 열어 준다면, 향후 순천시 지역경제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의해 차례로 잠식되는 참사가 초래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해 일해 온 순천시의회는 대규모 자본으로부터 지역경제가 위협받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K카의 입점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K카는 순천시 내 직영점 입점 계획을 철회하라.

1. 순천시는 지역 중소 중고차매매업체 보호를 위하여, 거대 자본을 앞세운 K카 입점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1.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회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1. 정부는 중고차매매업에 있어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

2021년 7월 1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