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대안 반영 촉구 건의안

(오광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558호			발의연월일 :	2021. 9. 30.
				발 의 자 :	오광묵 · 서정진 · 이현재 의원

1. 주    문

○ 30만 순천시민의 직접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2021. 9. 2.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경전선 전철화 사업 대안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정부는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우리 시 경전선 구간 노선 결정 시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통과시켰음.

○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 시 6회에서 40회로 철도 운행횟수가 증가되어 인명피해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며, 소음피해증가, 교통체증 유발 등 순천시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많아질 것임.

○ 기본계획에 입체교차로를 반영하였으나, 기존 보조간선도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아닌 상부교차로 형태의 교차로가 형성돼 시민의 도로통행불편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며,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가 어려움.

○ 또한 높이 7m의 고압전철 구조물이 설치되면 도심을 3등분하고 있는 차단 구조물은 더 높아져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도심 전역을 정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순천의 브랜드 가치에 타격이 생김.

○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을 통해 기술적인 검증 후 건의한 순천시의 대안을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함.

3. 결 의 안 : 별첨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순천시 대안 반영 촉구 건의안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인 경전선은 100년 전 건설된 느림보 철도로 오랜 기간 동안 도심을 3등분으로 단절시켜 도시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고속 전철사업이 비교적 뒤처지긴 했으나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2019년 12월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

시민들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 남해안 고속전철 사업을 통해 남부권 경제 활성화, 관광수요 창출은 물론이고, 교통망 개선을 통해 주거 여건이 향상될 기대감에 기뻐하고 환영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9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우리시 경전선 구간 노선 결정 시 대안 없이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 시 6회에서 40회로 철도 운행횟수가 증가되어 인명피해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며, 소음피해증가, 교통체증 유발 등 순천시민이 직접적으로 받을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추진 중인 기본계획에 기존 교차로 5개소를 입체교차로로 반영하였으나 우리시 기존 보조간선도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어려워 상부교차로 형태의 교차로가 형성돼 오히려 시민의 도로통행 불편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며,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높이 7m의 고압전철 구조물이 설치되면 도심을 3등분하고 있는 차단 구조물은 더 높아져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도심 전역을 정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순천의 브랜드 가치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 계획은 지역 주민의 염원과 소망을 반영하지 못한 계획으로 순천시에서 건의한 대안이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의 내용을 촉구한다.

1. 정부는 30만 순천시민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심권 기본 계획을 재고하라

정부는 순천시에서 건의한 도심구간 부분 지중화 대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2021.   9.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