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801호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 의 자 :	우성원 의원, 이복남 의원, 최미희 의원, 김태훈 의원, 오행숙 의원, 정광현 의원, 서선란 의원, 최병배 의원, 박계수 의원, 정홍준 의원, 최현아 의원, 양동진 의원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형폐기물 무상 배출로 수수료 비용 부담 경감

2.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스티커 무상 발급대상자 근거 규정 추가 마련 확대(안 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대형폐기물의 무료 수수료 범위 : 가구당 연 30,000원 이내로 제한한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붙임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을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과 대형폐기물 무료 스티커 발급 등”으로 하고

제22조제2항 중 “일반용 봉투의 무료 공급은 수급자 1명기준 20리터로 하되 세대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를 “종량제봉투의  무료 공급은 수급자 1명기준 20리터로 하되 세대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하고, 대형폐기물 무료 스티커 발급은 가구당 연 30,000원 이내로 제한한다” 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일반용 봉투는 전분기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읍·면·동장을 통하여 매분기 초에 지급한다.”를 “일반용 봉투는 전분기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읍·면·동장을 통하여 매분기 초에 지급한다. 단, 소급적용은 해당되지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안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형폐기물 무상 배출 수수료 부담 완화로 서민경제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2,630,000	535,000	530,000	525,000	520,000	520,000
세입(a)	2,7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세출(b)	12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시 비	12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시 비	12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0,000

❍ 산출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9,500세대(9월말기준) 중, 500세대(연간 대형폐기물 배출세대) * 30천원 = 15,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우성원

신ㆍ구조문대비표

기 존	개 정 안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1. ~ 2.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용 봉투의 무료 공급은 수급자 1명기준 20리터로 하되 세대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일반용 봉투는 전분기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읍·면·동장을 통하여 매분기 초에 지급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과 대형폐기물 무료 스티커 발급 등 --------------------- 1. ~ 2. (현행과 같음) ② ----------------- 종량제 봉투의 ------------------------------------------------------------지급하고, 대형폐기물 무료 스티커 발급은 가구당 연 30,000원 이내로 제한한다. ③ ------------------종량제 --------------------------------------------------------------------------- 단, 소급적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참 고		관련 법령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