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형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802호			발의연월일 :	2022. 11. 17.
				발 의 자 :	강형구 의원, 이복남 의원, 오행숙 의원

1. 제정이유

❍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

5. 예산상황: 해당 없음

【붙임 1】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사회 전반에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순천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예산지원)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비용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또는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5. 작성자: 순천시의회 의원 강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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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19.	안전기획과
2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3.	재난대응과
3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2. 5.	시민안전과
4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2. 4.	주민안전담당관
5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0.	안전총괄과
6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8. 14.	안전관리팀
7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13.
8	구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31.
9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 2.	안전총괄과
10	군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6. 29.	안전관리과
11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9. 29.	안전총괄과
12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 26.	안전도시과
13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14.	시민안전관
14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2. 5.	사회재난
15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13.
16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1.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 4. 29.
18	대구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10.	안전총괄과
19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2. 20.	안전총괄과
20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4. 12.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20.	안전총괄과
22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10.	안전총괄과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 19.	안전총괄과
24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17.	재난안전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24.
26	동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6.	안전과
27	목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23.	안전총괄과
28	무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2.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29	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25.	재난관리계
30	부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20.	365안전센터
31	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10.	안전총괄과
32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4.
33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14.	도시안전과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13.
3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3.
36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 15.	재난안전과
37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12.	안전재난담당관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25.
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2.
4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11.	도시안전과
4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 2.
42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26.	안전재난과
43	서울특별시 중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1. 19.	도시안전과
44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31.
45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2. 22.	시민안전과
46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5.	시민안전과
47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24.
48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27.
49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
50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2021. 6. 9.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51	울산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 30.
52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7.
53	울산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 8. 2.	안전총괄과
54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6.	안전총괄과
55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2020. 1. 8.	시민안전과
56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29.	안전관리과
57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1. 18.	안전총괄과
58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2.
59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3. 16.
60	인천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2020. 3. 30.
61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 10.	예방대응과
62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6. 4.	안전정책팀
63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2021. 4. 15.	안전총괄과
64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안전총괄과
65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2021. 12. 31.
66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16.	안전총괄과
67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20.	안전총괄과
68	하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14.	안전정책과
69	함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19.	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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