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 안 일 : 2022. 11. 29.
의 안 번 호	제3807호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세  입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자치단체장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용		의결액
		감 액	증 액
계	1,843,087,735	0	0	1,843,087,735
지 방 세	183,002,000	-	-	183,002,000
세외수입	121,758,249	-	-	121,758,249
지방교부세	737,758,001	-	-	737,758,001
조정교부금등	46,650,000	-	-	46,650,000
보 조 금	561,829,187	-	-	561,829,187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92,090,298	-	-	192,090,298

□ 세  출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자치단체장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용		의결액
			감 액	예비비
계		1,843,087,735	9,250,000	-	1,833,837,735
일 반 회 계		1,633,362,507	9,250,000	-	1,624,112,507
특 별 회 계		209,725,228	-	-	209,725,228
	공기업특별회계	189,946,284	-	-	189,946,284
	기타특별회계	19,778,944	-	-	19,778,944

※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따로 붙인 조정내역의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결과

1. 주요사업 삭감사유 및 시정･권고 사항

□ 총 삭감내역

【세출예산 삭감 : 9,250,000천원】

□ 예산 삭감 내용

1) 도로과 : 조례동 성보타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8,100,000천원

- 전액 삭감 : 행정의 형평성 및 사업의 시급성･필요성 재검토 필요

2) 국가정원운영과(정원운영부) : 가든스테이 위탁 운영 1,000,000천원

- 일부 삭감 : 사업의 시급성 및 식자재 비용, 인건비 등 예산측정 타당성 부족

국가정원운영과(정원운영부) : 박람회 주차장 간판 설치 50,000천원

- 일부 삭감 : 풍덕들 임시주차장 관련 안내간판 사업의 효율성 부족

(예산 낭비 요인으로 인한 삭감)

국가정원운영과(정원시설부) : 스카이큐브 교각 경관 조성사업 100,000천원

- 일부 삭감 : 교각 통로박스 등 연출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삭감

□ 시정･권고 사항

1) 국가정원운영과(정원운영부) : 박람회 주차장 간판 설치

- 박람회 주차장 간판 설치 시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디자인하여

설치할 것

2. 주요 예산 조정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부 기 내 용	집행부 편성액	상 임 위 삭 감 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최종삭감액	의결액
	4건 (삭감 4건)	11,575,000	9,250,000	9,250,000	2,325,000
도로과	조례동 성보타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100,000	8,100,000	8,100,000	-	도건위
국가정원 운영과	가든스테이 위탁 운영	2,425,000	1,000,000	1,000,000	1,425,000
	박람회 주차장 간판 설치	250,000	50,000	50,000	200,000
	스카이큐브 교각 경관 조성사업	800,000	100,000	100,000	700,000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의 안 번 호	제3807호
				◦ 제출년월일 : 2022. 11. 17.

1. 제안 사유(편성 사유)

◦ 2023박람회 소요예산 및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해 편성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1,843,087,735	1,723,448,944	119,638,791	6.94%
일 반 회 계		1,633,362,507	1,518,542,734	114,819,773	7.56%
특 별 회 계		209,725,228	204,906,210	4,819,018	2.35%
	공기업특별회계	189,946,284	185,413,119	4,533,165	2.44%
	기타특별회계	19,778,944	19,493,091	285,853	1.47%

3.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4. 붙임

◦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기능별 세출총괄표 각 1부.

◦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1. 예 산 총 칙

제1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843,087,735	55,292,632
일반회계			1,633,362,507	49,000,875
특별회계			209,725,228	6,291,757
	공기업특별회계		189,946,284	5,698,38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018,262	1,380,54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0,928,902	2,427,86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2,999,120	1,889,974
	기타특별회계		19,778,944	593,36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50,000	10,5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439,170	193,17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97,114	128,913
		수질개선특별회계	6,241,709	187,251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80,863	32,42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370,088	41,103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867,820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67,2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2.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43,087,735	100.00%	1,723,448,944	100.00%	119,638,791	6.94%
일반회계			1,633,362,507	88.62%	1,518,542,734	88.11%	114,819,773	7.56%
특별회계			209,725,228	11.38%	204,906,210	11.89%	4,819,018	2.35%
	공기업특별회계		189,946,284	10.31%	185,413,119	10.76%	4,533,165	2.4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018,262	2.50%	44,565,267	2.59%	1,452,995	3.2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0,928,902	4.39%	78,293,302	4.54%	2,635,600	3.3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2,999,120	3.42%	62,554,550	3.63%	444,570	0.71%
	기타특별회계		19,778,944	1.07%	19,493,091	1.13%	285,853	1.4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50,000	0.02%	342,000	0.02%	8,000	2.34%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439,170	0.35%	6,439,170	0.37%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97,114	0.23%	4,139,353	0.24%	157,761	3.81%
		수질개선특별회계	6,241,709	0.34%	6,149,485	0.36%	92,224	1.5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80,863	0.06%	1,063,580	0.06%	17,283	1.6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370,088	0.07%	1,359,503	0.08%	10,585	0.78%

3.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43,087,735	100.00 %	1,723,448,944	100.00 %	119,638,791	6.94%
100			지방세수입				183,002,000	9.93 %	160,077,700	9.29 %	22,924,300	14.32%
	110			지방세			183,002,000	9.93 %	160,077,700	9.29 %	22,924,300	14.32%
		111				보통세	180,002,000	9.77 %	157,377,700	9.13 %	22,624,300	14.38%
		113				지난년도수입	3,000,000	0.16 %	2,700,000	0.16 %	300,000	11.11%
200			세외수입				121,758,249	6.61 %	104,832,938	6.08 %	16,925,311	16.15%
	210			경상적세외수입			84,178,924	4.57 %	78,527,881	4.56 %	5,651,043	7.20%
		211				재산임대수입	1,337,083	0.07 %	1,695,790	0.10 %	△358,707	△21.15%
		212				사용료수입	63,399,124	3.44 %	60,043,777	3.48 %	3,355,347	5.59%
		213				수수료수입	7,578,821	0.41 %	8,234,260	0.48 %	△655,439	△7.96%
		214				사업수입	2,067,463	0.11 %	1,647,501	0.10 %	419,962	25.49%
		215				징수교부금수입	4,006,737	0.22 %	3,841,106	0.22 %	165,631	4.31%
		216				이자수입	5,789,696	0.31 %	3,065,447	0.18 %	2,724,249	88.87%
	220			임시적세외수입			29,795,991	1.62 %	20,223,696	1.17 %	9,572,295	47.33%
		221				재산매각수입	2,069,297	0.11 %	1,991,256	0.12 %	78,041	3.92%
		222				부담금	10,076	0.00 %	13,000	0.00 %	△2,924	△22.49%
		223				보조금반환수입	4,975,026	0.27 %	1,361,700	0.08 %	3,613,326	265.35%
		224				기타수입	16,828,387	0.91 %	11,734,060	0.68 %	5,094,327	43.41%
		225				지난연도수입	5,913,205	0.32 %	5,123,680	0.30 %	789,525	15.41%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7,783,334	0.42 %	6,081,361	0.35 %	1,701,973	27.99%
		231				과징금	567,220	0.03 %	169,220	0.01 %	398,000	235.20%
		232				이행강제금	300,000	0.02 %	375,000	0.02 %	△75,000	△20.00%
		233				변상금	35,646	0.00 %	30,500	0.00 %	5,146	16.87%
		234				과태료	2,246,492	0.12 %	2,196,591	0.13 %	49,901	2.27%
		235				환수금	530,927	0.03 %	12,900	0.00 %	518,027	4015.71%
		236				부담금	4,103,049	0.22 %	3,297,150	0.19 %	805,899	24.44%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300			지방교부세			737,758,001	40.03 %	706,976,196	41.02 %	30,781,805	4.35%
	310			지방교부세		737,758,001	40.03 %	706,976,196	41.02 %	30,781,805	4.35%
		311			지방교부세	737,758,001	40.03 %	706,976,196	41.02 %	30,781,805	4.35%
400			조정교부금등			46,650,000	2.53 %	35,610,000	2.07 %	11,040,000	31.00%
	420			시ㆍ군조정교부금등		46,650,000	2.53 %	35,610,000	2.07 %	11,040,000	31.00%
		421			시ㆍ군조정교부금등	46,650,000	2.53 %	35,610,000	2.07 %	11,040,000	31.00%
500			보조금			561,829,187	30.48 %	565,482,806	32.81 %	△3,653,619	△0.65%
	510			국고보조금등		421,514,954	22.87 %	424,944,862	24.66 %	△3,429,908	△0.81%
		511			국고보조금등	421,514,954	22.87 %	424,944,862	24.66 %	△3,429,908	△0.81%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40,314,233	7.61 %	140,537,944	8.15 %	△223,711	△0.16%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40,314,233	7.61 %	140,537,944	8.15 %	△223,711	△0.16%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2,090,298	10.42 %	150,469,304	8.73 %	41,620,994	27.66%
	710			보전수입등		183,461,124	9.95 %	142,047,265	8.24 %	41,413,859	29.15%
		711			잉여금	167,988,797	9.11 %	139,577,476	8.10 %	28,411,321	20.36%
		712			전년도이월금	12,868,765	0.70 %	318,042	0.02 %	12,550,723	3946.25%
		715			보조금등반환금	2,603,562	0.14 %	2,151,747	0.12 %	451,815	21.00%
	720			내부거래		8,629,174	0.47 %	8,422,039	0.49 %	207,135	2.46%
		721			전입금	8,629,174	0.47 %	8,422,039	0.49 %	207,135	2.46%

4.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43,087,735	100.00 %	1,723,448,944	100.00 %	119,638,791	6.94 %
010		일반공공행정		169,411,949	9.19 %	119,222,738	6.92 %	50,189,211	42.10 %
	011		입법및선거관리	4,247,456	0.23 %	4,610,316	0.27 %	△362,860	△7.87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281,627	0.02 %	318,905	0.02 %	△37,278	△11.69 %
	016		일반행정	164,882,866	8.95 %	114,293,517	6.63 %	50,589,349	44.26 %
020		공공질서및안전		13,933,265	0.76 %	11,548,398	0.67 %	2,384,867	20.65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13,933,265	0.76 %	11,548,398	0.67 %	2,384,867	20.65 %
050		교육		22,766,953	1.24 %	23,972,787	1.39 %	△1,205,834	△5.03 %
	051		육아및초등교육	8,318,682	0.45 %	8,318,682	0.48 %	0	0.00 %
	053		평생ㆍ직업교육	14,448,271	0.78 %	15,654,105	0.91 %	△1,205,834	△7.70 %
060		문화및관광		106,019,172	5.75 %	107,133,318	6.22 %	△1,114,146	△1.04 %
	061		문화예술	33,754,855	1.83 %	34,388,068	2.00 %	△633,213	△1.84 %
	062		관광	28,872,200	1.57 %	28,797,701	1.67 %	74,499	0.26 %
	063		체육	28,324,088	1.54 %	29,122,715	1.69 %	△798,627	△2.74 %
	064		문화재	15,028,029	0.82 %	14,774,834	0.86 %	253,195	1.71 %
	065		문화및관광일반	40,000	0.00 %	50,000	0.00 %	△10,000	△20.00 %
070		환경보호		198,096,883	10.75 %	193,783,461	11.24 %	4,313,422	2.23 %
	071		상하수도ㆍ수질	122,337,965	6.64 %	117,289,849	6.81 %	5,048,116	4.30 %
	072		폐기물	32,008,999	1.74 %	31,668,145	1.84 %	340,854	1.08 %
	073		대기	21,920,085	1.19 %	23,475,439	1.36 %	△1,555,354	△6.63 %
	074		자연	7,294,901	0.40 %	7,235,818	0.42 %	59,083	0.82 %
	076		환경보호일반	14,534,933	0.79 %	14,114,210	0.82 %	420,723	2.98 %
080		사회복지		434,755,333	23.59 %	444,485,137	25.79 %	△9,729,804	△2.19 %
	081		기초생활보장	80,958,739	4.39 %	89,965,557	5.22 %	△9,006,818	△10.01 %
	082		취약계층지원	46,078,997	2.50 %	47,180,351	2.74 %	△1,101,354	△2.33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123,245,082	6.69 %	120,930,902	7.02 %	2,314,180	1.91 %
	085		노인ㆍ청소년	154,354,212	8.37 %	154,814,420	8.98 %	△460,208	△0.30 %
	086		노동	26,130,565	1.42 %	27,588,795	1.60 %	△1,458,230	△5.29 %
	087		보훈	3,987,738	0.22 %	4,005,112	0.23 %	△17,374	△0.43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90		보건			35,765,600	1.94 %	36,008,293	2.09 %	△242,693	△0.67 %
	091			보건의료	33,978,589	1.84 %	34,172,475	1.98 %	△193,886	△0.57 %
	093			식품의약안전	1,787,011	0.10 %	1,835,818	0.11 %	△48,807	△2.66 %
100		농림해양수산			181,304,189	9.84 %	177,005,766	10.27 %	4,298,423	2.43 %
	101			농업ㆍ농촌	140,374,594	7.62 %	138,077,184	8.01 %	2,297,410	1.66 %
	102			임업ㆍ산촌	31,062,903	1.69 %	28,962,798	1.68 %	2,100,105	7.25 %
	103			해양수산ㆍ어촌	9,866,692	0.54 %	9,965,784	0.58 %	△99,092	△0.99 %
110			산업ㆍ중소기업		65,166,243	3.54 %	62,492,551	3.63 %	2,673,692	4.28 %
	113			무역및투자유치	1,790,173	0.10 %	1,706,725	0.10 %	83,448	4.89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59,698,482	3.24 %	57,223,123	3.32 %	2,475,359	4.33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3,677,588	0.20 %	3,562,703	0.21 %	114,885	3.22 %
120			교통 및 물류		123,870,274	6.72 %	110,117,123	6.39 %	13,753,151	12.49 %
	121			도로	69,111,434	3.75 %	57,973,977	3.36 %	11,137,457	19.21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54,758,840	2.97 %	52,143,146	3.03 %	2,615,694	5.02 %
140			국토및지역개발		252,939,532	13.72 %	229,923,688	13.34 %	23,015,844	10.01 %
	141			수자원	19,391,771	1.05 %	17,793,182	1.03 %	1,598,589	8.98 %
	142			지역및도시	233,547,761	12.67 %	212,130,506	12.31 %	21,417,255	10.10 %
160			예비비		76,867,820	4.17 %	45,236,378	2.62 %	31,631,442	69.92 %
	161			예비비	76,867,820	4.17 %	45,236,378	2.62 %	31,631,442	69.92 %
900			기타		162,190,522	8.80 %	162,519,306	9.43 %	△328,784	△0.20 %
	901			기타	162,190,522	8.80 %	162,519,306	9.43 %	△328,784	△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