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

				제 안 일 : 2022. 12. 20.
의 안 번 호	제3809호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세  입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자치단체장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용		의결액
		감 액	증 액
계	1,393,115,936	64,000	0	1,393,051,936
지 방 세	188,300,000	-	-	188,300,000
세외수입	108,138,832	-	-	108,138,832
지방교부세	440,000,000	-	-	440,000,000
조정교부금등	40,000,000	-	-	40,000,000
보 조 금	506,093,499	64,000	-	506,029,499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10,583,605	-	-	110,583,605

□ 세  출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자치단체장 제출예산액	수 정 내 용		의결액
			감 액	예비비
계		1,393,115,936	8,874,052	-	1,384,241,884
일 반 회 계		1,204,887,917	8,594,052	-	1,196,293,865
특 별 회 계		188,228,019	280,000	-	187,948,019
	공기업특별회계	167,162,175	280,000	-	166,882,175
	기타특별회계	21,065,844	-	-	21,065,844

※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따로 붙인 조정내역의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

2023년도 예산안 의결 결과

1. 주요사업 삭감사유 및 시정･권고 사항

□ 총 삭감내역

【세입예산 삭감 :      64,000천원(1건)】

【세출예산 삭감 : 8,874,052천원(56건)】

□ 예산 삭감 내용

❍ 세입 : 1건

1) 공원녹지과

신기b지구 어린이공원 외 3개소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64,000천원

- 세출삭감액에 맞춰 세입 삭감

❍ 세출 : 56건

1) 시민주권담당관

순천 바로찾기 시민 현장 투어 30,000천원

- 전액 삭감 : 부서 통합에 따른 유사사업 삭감

대시민 정책 토론회 운영 16,000천원

- 전액 삭감 : 부서 통합에 따른 유사사업 삭감

시민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10,000천원

- 전액 삭감 : 부서 통합에 따른 유사사업 삭감

시민 소통의 시책 추진 30,000천원

- 전액 삭감 : 부서 통합에 따른 유사사업 삭감

순천e민주정원 홍보물 제작 10,000천원

- 전액 삭감 : 부서 통합에 따른 유사사업 삭감

시민참여 마인드 함양 교육 12,000천원

- 전액 삭감 : 부서 통합에 따른 유사사업 삭감

공간민주주의 CI 상징물 설치 10,000천원

- 전액 삭감 : 부서 통합에 따른 유사사업 삭감

2) 기획예산실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20,000천원

- 일부 삭감 : 사업계획의 구체화 필요

기관공통운영 공공운영비 20,000천원

- 일부 삭감 : 사업계획의 구체화 필요

주요현안사업 및 국가공모대응 연구용역비 100,000천원

- 일부 삭감 : 사업계획의 구체화 필요

기본계획 수립 등 100,000천원

- 일부 삭감 : 사업계획의 구체화 필요

3) 홍보실

순천시 이미지 스팟광고 132,000천원

- 일부 삭감 :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추진 권고

중앙방송, 종합편성 채널 홍보 250,000천원

- 일부 삭감 :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추진 권고

명예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순천 홍보 팸투어 50,000천원

- 전액 삭감 : 지출을 위한 예산 통계목이 잘못됨

4) 총무과

일류순천 아카데미 강사수당 17,200천원

- 일부 삭감 : 사업비 과다 책정. 유사 교육비 예산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

기록물관리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1,700천원

- 전액 삭감 : 전자문서 일반화로 기록물 관리 평가 우수부서 시상의미 퇴색

5) 자치혁신과

일류플래너 역량강화 교육 15,000천원

- 전액 삭감 : 일류플래너 1기에 대한 실효성 분석 후 재논의

일류플래너 활동 홍보 및 운영 30,000천원

- 전액 삭감 : 일류플래너 1기에 대한 실효성 분석 후 재논의

일류플래너 활동 지원 12,640천원

- 전액 삭감 : 일류플래너 1기에 대한 실효성 분석 후 재논의

일류플래너 활동 지원 27,580천원

- 전액 삭감 : 일류플래너 1기에 대한 실효성 분석 후 재논의

시민운동 방송홍보 50,000천원

- 전액 삭감 : 사업비 과다 책정 및 홍보효과 미비

6) 회계과

읍면동 청사 신축 중장기 관리계획 용역 30,000천원

- 일부 삭감 :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추진 권고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160,000천원

- 전액 삭감 : 주민협의절차 완료 후 사업 추진

7) 정보통신과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기능 개선 공사 103,000천원

- 전액 삭감 : 사업추진 재검토(시급성 검토)

읍면동 회의실 노후 방송 및 영상시설 보수공사 240,000천원

- 전액 삭감 : 사업추진 재검토(시급성 검토)

8) 지역경제과

야시장 푸드트럭 등 컨설팅 30,000천원

- 전액 삭감 : 목적성은 좋으나 야시장 푸드트럭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되는 방안 모색

9) 미래산업과

5G체험관 증축공사 750,000천원

- 전액 삭감 : 5G체험관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로비 및 대기공간 전시연출 200,000천원

- 전액 삭감 : 기존 시설 활용 가능, 사업 타당성 부족

10) 문화예술과

순천시 웹툰·애니거리 조성 200,000천원

- 전액 삭감 :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편성

11) 평생교육과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 50,000천원

- 일부 삭감 : 내실있는 운영으로 예산 효율적 집행

12) 관광과

대형광고탑 철거 200,000천원

- 전액 삭감 : 2023. 12. 31. 까지 운영가능하기에 추후 재논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순천시 대응 노력 필요

드라마촬영장 반려동물 쉼터 조성 65,000천원

- 전액 삭감 : 추후 운영적인 부분, 쉼터 설치 후 실효성 부족

13) 체육진흥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50,000천원

- 전액 삭감 : K리그2 매체 홍보 효과 미흡

14) 도서관운영과

땅속도서관, 책놀이터 시설물 유지-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 4,000천원

- 전액 삭감 : 시설 조성 부서에서 공공요금 등 집행

15) 체육시설관리소

국가정원스포츠센터 야외화장실 설치 공사 100,000천원

- 일부 삭감 : 이용객 대비 화장실 개소수 과다

팔마골프연습장 활용방안 기본설계 용역 50,000천원

- 전액 삭감 : 골프인구 대중화로 기존 골프장 활용필요, 추후 여론 수렴

16) 동물자원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400,000천원

- 전액 삭감 : 타 부서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존재

동물병원 기자재 구입 250,000천원

- 전액 삭감 : 행정절차 미이행(조례안, 예산안 동시 제출)

17) 기술보급과

식물공장 구축(매실홍보관 리모델링) 326,030천원

- 전액 삭감 : 사업 타당성 부족

경관정원 홍보(영상 및 프로그램 제작) 200,000천원

- 일부 삭감 : 프로그램 유치는 하되, 홍보는 박람회조직위에서 할 것

18) 건설과

서천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100,000천원

- 전액 삭감 :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지방하천)으로 도비 추진 권고

19) 도로과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보수보강 유지관리 200,000천원

- 일부 삭감 : 유지관리 대상 선정 후 계획 수립

조선수군 재건로 자전거도로 정비 700,000천원

- 전액 삭감 : 선순위에 따른 사업 재검토 후 예산 반영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100,000천원

- 일부 삭감 : 일부구간 사업 중복에 따른 삭감

20) 교통과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 96,000천원

- 일부 삭감 : 전기저상버스(8대) 자체 운영비 보조 기준 및 근거 부족

21) 청소자원과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위탁비 300,000천원

- 일부 삭감 : 일부 시범사업에 따른 평가 분석 후 시행

22) 산림과

철쭉 숲길 조성사업 100,000천원

- 일부 삭감 : 식재면적 조정에 따른 예산 삭감

공유재산 분수림 입목매수 375,900천원

- 전액 삭감 : 입목매수 필요성 검토

23) 공원녹지과

신기b지구 어린이공원 외 3개소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160,000천원

- 전액 삭감 : 도비 확보 후 예산 반영

공원 및 녹지대 체계적인 유지관리 사업 500,000천원

- 일부 삭감 : 유지관리 대상 선정 후 구체적인 계획 마련

24) 상수도과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 상수도공급체계 변경공사 200,000천원

- 일부 삭감 : 총괄발주 후 차수별 사업량 조정

25) 하수도과

하수관로 공간정보(GIS)구축 80,000천원

- 전액 삭감 : 토지정보과 국비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26) 국가정원운영과

순천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대행 사업 300,000천원

- 일부 삭감 : 동물자원과, 관광과, 순천만보전과 예산은 해당과에 편성

스카이큐브 궤도구조물 고압청소 및 도색 200,000천원

- 전액 삭감 : 2022년 제4회 추경에 반영된 '스카이큐브 교각 경관 조성사업' 예산 활용

27) 순천만보전과

순천만 어싱길 주변 잔디쉼터 조성 900,000천원

- 전액 삭감 : 기 확보된 국비(동천하구 복원사업) 활용

순천만 수질자동측정 시스템 구축 200,000천원

- 전액 삭감 : 운영시스템(수질자동측정기) 우리시 해역 설치 부적합에 따른 재검토

□ 시정･권고 사항

1) 자치혁신과 : 이통장 문화예술분야 역량 강화

- 읍면동 형평성 고려하여 특정 지역 이통장 뿐만이 아닌 인근 이통장 적극참여 가능하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 자치혁신과 : 2023년 시민운동 추진 공모사업

- 단체선정 관련 의회 보고 필요

3) 농업정책과 :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4) 기술보급과 : 사계절 잔디 시범단지 조성

- 명확한 사업계획서 필요

5) 안전총괄과 : 재난업무 전용 현장 지휘용 차량 구입

- 전기차보다는 재난업무 현장 활용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차량 선택 필요

2. 주요 예산 조정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부 기 내 용	집행부 편성액	상임위 삭감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삭감액	의결액
계		19,942,525	9,109,805	8,874,052	11,068,473
시민주권 담당관	순천 바로찾기 시민 현장 투어	30,000	30,000	30,000	0
	대시민 정책 토론회 운영	16,000	16,000	16,000	0
	시민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10,000	10,000	10,000	0
	시민 소통의 시책 추진	30,000	30,000	30,000	0
	순천e민주정원 홍보물 제작	10,000	10,000	10,000	0
	시민참여 마인드 함양 교육	12,000	12,000	12,000	0
	공간민주주의 CI 상징물 설치	10,000	10,000	10,000	0
기획 예산실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50,000	50,000	20,000	30,000
	기관공통운영 공공운영비	50,000	50,000	20,000	30,000
	예산공통운영 국내출장 여비	50,000	50,000	0	50,000
	주요현안사업 및 국가공모대응 연구용역비	400,000	400,000	100,000	300,000
	기본계획 수립 등	200,000	200,000	100,000	100,000
홍보실	순천시 이미지 스팟광고	572,000	132,000	132,000	440,000
	중앙방송, 종합편성 채널 홍보	750,000	250,000	250,000	500,000
	명예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순천 홍보 팸투어	50,000	50,000	50,000	0
	순천소식지 발행	131,433	66,433	0	131,433
	통신사 뉴스 검색료	36,000	36,000	0	36,000
총무과	일류순천 아카데미 강사수당	67,200	67,200	17,200	50,000
	기록물관리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1,700	11,700	11,700	0
	시정자료 및 향토자료 구입	5,000	5,000	0	5,000
자치 혁신과	이통장 문화예술분야 역량 강화	27,600	27,600	0	27,600
	시민운동 방송홍보	50,000	50,000	50,000	0
	2023년 시민운동 추진 공모사업	135,000	135,000	0	135,000
	일류플래너 역량강화 교육	15,000	0	15,000	0
	일류플래너 활동 홍보 및 운영	30,000	0	30,000	0
	일류플래너 활동 지원	12,640	0	12,640	0
	일류플래너 활동 지원	27,580	0	27,580	0
	시민협력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000	3,000	0	3,000
	시민협력센터 관리 운영	17,400	17,400	0	17,400
	시민협력센터 관리 운영	11,040	11,040	0	11,040
	시민협력센터 시설 보수	4,000	4,000	0	4,000
회계과	읍면동 청사 신축 중장기 관리계획 용역	100,000	30,000	30,000	70,000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160,000	160,000	160,000	0
정보 통신과	디지털-X 산업 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116,000	116,000	0	116,000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기능 개선 공사	103,000	103,000	103,000	0
	읍면동 회의실 노후 방송 및 영상시설 보수공사	240,000	240,000	240,000	0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주차구역 표식 유지관리비	5,000	5,000	0	5,000
지역 경제과	야시장 푸드트럭 등 컨설팅	30,000	0	30,000	0
미래 산업과	5G체험관 증축공사	750,000	750,000	750,000	0
	로비 및 대기공간 전시연출	200,000	200,000	200,000	0
문화 예술과	순천시 웹툰·애니거리 조성	200,000	200,000	200,000	0
평생 교육과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	350,000	50,000	50,000	300,000
관광과	대형광고탑 철거	200,000	0	200,000	0
	드라마촬영장 반려동물 쉼터 조성	65,000	0	65,000	0
체육 진흥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50,000	50,000	50,000	0
도서관 운영과	땅속도서관, 책놀이터 시설물 유지 -전기요금등공공요금집행	4,000	4,000	4,000	0
체육시설관리소	국가정원스포츠센터 야외화장실 설치 공사	500,000	100,000	100,000	400,000
	팔마골프연습장 활용방안 기본설계 용역	50,000	0	50,000	0
농업 정책과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49,000	49,000	0	49,000
동물 자원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400,000	0	400,000	0
	동물병원 기자재 구입	250,000	250,000	250,000	0
기술 보급과	식물공장 구축(매실홍보관 리모델링)	326,032	326,032	326,032	0
	경관정원 홍보(영상 및 프로그램 제작)	500,000	200,000	200,000	300,000
건설과	서천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100,000	100,000	100,000	0
도로과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보수보강 유지관리	1,500,000	200,000	200,000	1,300,000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	1,000,000	100,000	0	1,000,000
	조선수군 재건로 자전거도로 정비	700,000	700,000	700,000	0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1,100,000	100,000	100,000	1,000,000
교통과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	396,000	96,000	96,000	300,000
	택시 감차 보상사업	750,000	230,500	0	750,000
청소 자원과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위탁비	750,000	300,000	300,000	450,000
산림과	철쭉 숲길 조성사업	260,000	100,000	100,000	160,000
	공유재산 분수림 입목매수	375,900	375,900	375,900	0
공원 녹지과	신기b지구 어린이공원 외 3개소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160,000	160,000	160,000	0
	공원 및 녹지대 체계적인 유지관리 사업	2,500,000	200,000	500,000	2,000,000
상수도과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 상수도공급체계 변경공사	898,000	200,000	200,000	698,000
하수도과	하수관로 공간정보(GIS)구축	80,000	80,000	80,000	0
국가정원 운영과	순천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대행 사업	600,000	300,000	300,000	300,000
	스카이큐브 궤도구조물 고압청소 및 도색	200,000	200,000	200,000	0
순천만 보전과	순천만 어싱길 주변 잔디쉼터 조성	900,000	900,000	900,000	0
	순천만 수질자동측정 시스템 구축	200,000	200,000	200,000	0

2023년도 예산안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의 안 번 호	제3809호
				◦ 제출년월일 : 2022. 11. 17.

1. 제안 사유(편성 사유)

◦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도약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 출산, 유아, 어린이, 초중고로 이어지는 순천미래에 투자하는 복지정책 추진

◦ 원도심 르네상스, 신도심 도시 재창조 등 권역별 강점살린 투자로 도시공간 구조조정

◦ 자전거도로, 도로 다이어트, 친환경 교통수단, 친환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 탄소중립 생태도시 재정비

◦ 창업 집적공간 조성, 청년농부 육성, 자립형 혁신 주거로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도시 조성

◦ 스마트농업, 드론산업 등 스마트 디지털 미래산업 육성

◦ 갯벌습지정원조성, 그린카본ㆍ블루카본 등 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으로 남해안권 경제벨트 중심도시 도약 등

◦ 세출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재정역할 수행에 필요한 여력 확보로 2023년도 예산안을 제안함

2.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 고
합 계		1,393,115,936	1,376,008,727	17,107,209
일 반 회 계		1,204,887,917	1,179,535,399	25,352,518
특 별 회 계		188,228,019	196,473,328	△8,245,309
	공기업특별회계	167,162,175	178,459,136	△11,296,961
	기타특별회계	21,065,844	18,014,192	3,051,652

3.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4. 붙임

◦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기능별 세출총괄표 각 1부.

◦ 2023년도 예산안 1부.

1. 예 산 총 칙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93,115,936	41,793,478
일반회계			1,204,887,917	36,146,638
특별회계			188,228,019	5,646,841
	공기업특별회계		167,162,175	5,014,86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282,821	1,538,48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958,354	1,438,75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7,921,000	2,037,630
	기타특별회계		21,065,844	631,97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04,400	51,132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135,637	214,06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63,838	109,915
		수질개선특별회계	6,118,646	183,559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80,863	32,42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362,460	40,874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

제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036,217천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74,3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2.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393,115,936	100.00%	1,376,008,727	100.00%	17,107,209	1.24%
일반회계			1,204,887,917	86.49%	1,179,535,399	85.72%	25,352,518	2.15%
특별회계			188,228,019	13.51%	196,473,328	14.28%	△8,245,309	△4.20%
	공기업특별회계		167,162,175	12.00%	178,459,136	12.97%	△11,296,961	△6.3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282,821	3.68%	47,784,495	3.47%	3,498,326	7.3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7,958,354	3.44%	68,120,091	4.95%	△20,161,737	△29.6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7,921,000	4.88%	62,554,550	4.55%	5,366,450	8.58%
	기타특별회계		21,065,844	1.51%	18,014,192	1.31%	3,051,652	16.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04,400	0.12%	342,000	0.02%	1,362,400	398.3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135,637	0.51%	6,412,530	0.47%	723,107	11.2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63,838	0.26%	4,507,065	0.33%	△843,227	△18.71%
		수질개선특별회계	6,118,646	0.44%	5,536,257	0.40%	582,389	10.52%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80,863	0.08%	1,063,580	0.08%	17,283	1.6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362,460	0.10%	152,760	0.01%	1,209,700	791.90%

3.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393,115,936	100.00%	1,376,008,727	100.00%	17,107,209	1.24%
100			지방세수입				188,300,000	13.52%	160,077,700	11.63%	28,222,300	17.63%
	110			지방세			188,300,000	13.52%	160,077,700	11.63%	28,222,300	17.63%
		111				보통세	185,500,000	13.32%	157,377,700	11.44%	28,122,300	17.87%
		113				지난년도수입	2,800,000	0.20%	2,700,000	0.20%	100,000	3.70%
200			세외수입				108,138,832	7.76%	104,165,976	7.57%	3,972,856	3.81%
	210			경상적세외수입			81,367,027	5.84%	78,525,394	5.71%	2,841,633	3.62%
		211				재산임대수입	1,512,563	0.11%	1,695,790	0.12%	△183,227	△10.80%
		212				사용료수입	60,133,357	4.32%	60,043,777	4.36%	89,580	0.15%
		213				수수료수입	8,351,889	0.60%	8,234,260	0.60%	117,629	1.43%
		214				사업수입	1,691,950	0.12%	1,645,501	0.12%	46,449	2.82%
		215				징수교부금수입	4,436,674	0.32%	3,841,106	0.28%	595,568	15.51%
		216				이자수입	5,240,594	0.38%	3,064,960	0.22%	2,175,634	70.98%
	220			임시적세외수입			20,307,964	1.46%	19,017,440	1.38%	1,290,524	6.79%
		221				재산매각수입	755,290	0.05%	785,030	0.06%	△29,740	△3.79%
		222				부담금	11,000	0.00%	13,000	0.00%	△2,000	△15.38%
		223				보조금반환수입	858,600	0.06%	1,361,700	0.10%	△503,100	△36.95%
		224				기타수입	13,905,274	1.00%	11,734,030	0.85%	2,171,244	18.50%
		225				지난연도수입	4,777,800	0.34%	5,123,680	0.37%	△345,880	△6.75%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6,463,841	0.46%	6,623,142	0.48%	△159,301	△2.41%
		231				과징금	153,900	0.01%	169,220	0.01%	△15,320	△9.05%
		232				이행강제금	375,000	0.03%	375,000	0.03%	0	0.00%
		233				변상금	35,500	0.00%	30,500	0.00%	5,000	16.39%
		234				과태료	2,558,681	0.18%	2,738,372	0.20%	△179,691	△6.56%
		235				환수금	23,160	0.00%	12,900	0.00%	10,260	79.53%
		236				부담금	3,317,600	0.24%	3,297,150	0.24%	20,450	0.62%

장․관․항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300			지방교부세			440,000,000	31.58%	440,000,000	31.98%	0	0.00%
	310			지방교부세		440,000,000	31.58%	440,000,000	31.98%	0	0.00%
		311			지방교부세	440,000,000	31.58%	440,000,000	31.98%	0	0.00%
400			조정교부금등			40,000,000	2.87%	34,000,000	2.47%	6,000,000	17.65%
	420			시ㆍ군조정교부금등		40,000,000	2.87%	34,000,000	2.47%	6,000,000	17.65%
		421			시ㆍ군조정교부금등	40,000,000	2.87%	34,000,000	2.47%	6,000,000	17.65%
500			보조금			506,093,499	36.33%	511,441,858	37.17%	△5,348,359	△1.05%
	510			국고보조금등		374,785,555	26.90%	390,791,088	28.40%	△16,005,533	△4.10%
		511			국고보조금등	374,785,555	26.90%	390,791,088	28.40%	△16,005,533	△4.1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31,307,944	9.43%	120,650,770	8.77%	10,657,174	8.83%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31,307,944	9.43%	120,650,770	8.77%	10,657,174	8.83%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0,583,605	7.94%	126,323,193	9.18%	△15,739,588	△12.46%
	710			보전수입등		102,299,765	7.34%	118,660,804	8.62%	△16,361,039	△13.79%
		711			잉여금	101,076,822	7.26%	116,534,966	8.47%	△15,458,144	△13.26%
		715			보조금등반환금	1,222,943	0.09%	2,125,838	0.15%	△902,895	△42.47%
	720			내부거래		8,283,840	0.59%	7,662,389	0.56%	621,451	8.11%
		721			전입금	8,283,840	0.59%	7,662,389	0.56%	621,451	8.11%

4.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393,115,936	100.00 %	1,376,008,727	100.00 %	17,107,209	1.24 %
010		일반공공행정		63,568,599	4.56 %	69,611,009	5.06 %	△6,042,410	△8.68 %
	011		입법및선거관리	2,103,754	0.15 %	5,102,203	0.37 %	△2,998,449	△58.77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304,385	0.02 %	298,905	0.02 %	5,480	1.83 %
	016		일반행정	61,160,460	4.39 %	64,209,901	4.67 %	△3,049,441	△4.75 %
020		공공질서및안전		9,823,485	0.71 %	9,595,199	0.70 %	228,286	2.38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9,823,485	0.71 %	9,595,199	0.70 %	228,286	2.38 %
050		교육		25,494,931	1.83 %	22,107,617	1.61 %	3,387,314	15.32 %
	051		육아및초등교육	8,318,682	0.60 %	6,760,682	0.49 %	1,558,000	23.05 %
	053		평생ㆍ직업교육	17,176,249	1.23 %	15,346,935	1.12 %	1,829,314	11.92 %
060		문화및관광		89,471,207	6.42 %	89,539,390	6.51 %	△68,183	△0.08 %
	061		문화예술	26,631,790	1.91 %	28,262,813	2.05 %	△1,631,023	△5.77 %
	062		관광	26,699,046	1.92 %	22,615,709	1.64 %	4,083,337	18.06 %
	063		체육	20,397,500	1.46 %	26,124,594	1.90 %	△5,727,094	△21.92 %
	064		문화재	15,682,871	1.13 %	12,526,274	0.91 %	3,156,597	25.20 %
	065		문화및관광일반	60,000	0.00 %	10,000	0.00 %	50,000	500.00 %
070		환경보호		143,017,743	10.27 %	179,182,279	13.02 %	△36,164,536	△20.18 %
	071		상하수도ㆍ수질	90,211,189	6.48 %	110,310,487	8.02 %	△20,099,298	△18.22 %
	072		폐기물	28,355,595	2.04 %	28,477,278	2.07 %	△121,683	△0.43 %
	073		대기	13,962,088	1.00 %	21,836,673	1.59 %	△7,874,585	△36.06 %
	074		자연	3,294,737	0.24 %	7,304,937	0.53 %	△4,010,200	△54.90 %
	076		환경보호일반	7,194,134	0.52 %	11,252,904	0.82 %	△4,058,770	△36.07 %
080		사회복지		439,380,936	31.54 %	400,589,241	29.11 %	38,791,695	9.68 %
	081		기초생활보장	59,513,891	4.27 %	56,104,246	4.08 %	3,409,645	6.08 %
	082		취약계층지원	50,291,296	3.61 %	44,623,820	3.24 %	5,667,476	12.70 %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134,896,979	9.68 %	114,520,122	8.32 %	20,376,857	17.79 %
	085		노인ㆍ청소년	167,706,254	12.04 %	153,215,106	11.13 %	14,491,148	9.46 %
	086		노동	22,644,446	1.63 %	28,595,755	2.08 %	△5,951,309	△20.81 %
	087		보훈	4,245,340	0.30 %	3,530,192	0.26 %	715,148	20.26 %
	089		사회복지일반	82,730	0.01 %	0	0.00 %	82,730	순증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090		보건			28,542,198	2.05 %	32,502,248	2.36 %	△3,960,050	△12.18 %
	091			보건의료	26,945,683	1.93 %	30,756,309	2.24 %	△3,810,626	△12.39 %
	093			식품의약안전	1,596,515	0.11 %	1,745,939	0.13 %	△149,424	△8.56 %
100		농림해양수산			145,110,045	10.42 %	153,024,317	11.12 %	△7,914,272	△5.17 %
	101			농업ㆍ농촌	115,673,280	8.30 %	116,531,699	8.47 %	△858,419	△0.74 %
	102			임업ㆍ산촌	24,596,686	1.77 %	27,511,398	2.00 %	△2,914,712	△10.59 %
	103			해양수산ㆍ어촌	4,840,079	0.35 %	8,981,220	0.65 %	△4,141,141	△46.11 %
110			산업ㆍ중소기업		25,949,810	1.86 %	18,580,050	1.35 %	7,369,760	39.66 %
	113			무역및투자유치	9,067,608	0.65 %	996,848	0.07 %	8,070,760	809.63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13,304,453	0.96 %	15,212,642	1.11 %	△1,908,189	△12.54 %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3,577,749	0.26 %	2,370,560	0.17 %	1,207,189	50.92 %
120			수송및교통		83,368,349	5.98 %	74,227,055	5.39 %	9,141,294	12.32 %
	121			도로	34,911,278	2.51 %	28,153,277	2.05 %	6,758,001	24.00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48,457,071	3.48 %	46,073,778	3.35 %	2,383,293	5.17 %
140			국토및지역개발		149,256,536	10.71 %	147,934,325	10.75 %	1,322,211	0.89 %
	141			수자원	9,265,538	0.67 %	15,718,487	1.14 %	△6,452,949	△41.05 %
	142			지역및도시	139,990,998	10.05 %	132,215,838	9.61 %	7,775,160	5.88 %
160			예비비		18,036,217	1.29 %	17,279,898	1.26 %	756,319	4.38 %
	161			예비비	18,036,217	1.29 %	17,279,898	1.26 %	756,319	4.38 %
900			기타		172,095,880	12.35 %	161,836,099	11.76 %	10,259,781	6.34 %
	901			기타	172,095,880	12.35 %	161,836,099	11.76 %	10,259,781	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