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1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제정이유

❍ 순천드라마촬영장과 연계하여, 지역 영화기반 시설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 인력 육성,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사업)

∙ 시설·장비 대여 및 관리,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 제6조(사용료)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별표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함

∙ [별표 1] 사용료 및 감면사항

- 사용료는 영화·드라마 시간당 500천원, 오락 프로·행사 시간당 600천원

- 국가·순천시가 주최·주관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 순천시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영상 관련 업체 및 관내 개인 창작자 : 50% 감면

- 전라남도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된 영상 관련 업체 및 관내 개인 창작자 : 30% 감면

- 순천드라마촬영장 오픈세트장 촬영 계획 시 : 30% 감면

- 사용기간에 따른 감면 : 15%(7일 이상, 29일 이하), 30%(30일 이상)

❍ 제8조(위탁운영)

∙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영상문화 및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14. ~ 11. 3.)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13.(가족보육과-2423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12.(기획예산실-1421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14.(순천시 공고 제2022-2317호)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영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인력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는 순천시 비례골길 24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란 지역 영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인력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특수 목적 촬영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촬영장, 연기자 대기실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스튜디오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튜디오의 시설과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2. 스튜디오 시설·장비 대여

3. 영상물 촬영 유치 및 홍보

4. 영상물 촬영·제작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변 관광 연계 상품 등 개발

7. 그 밖에 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 허가) ① 스튜디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스튜디오 시설의 개보수, 감염병 예방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8조(위탁 운영) 시장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튜디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 용 료   및   감 면 사 항 (제6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시 설	구 분	단 위	금 액(원)	비 고
LED Wall 버추얼 스튜디오	드라마 / 영화	1시간	500,000	※ VAT 포함
	행사 / 오락 프로그램	1시간	600,000	※ VAT 포함
< 비 고 > ※ 최소 사용 신청시간은 일(日) 최소 4시간 이상이여야 하며,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 스튜디오 사용자는 회의실 및 연기자대기실 사용 가능 ※ 시장은 스튜디오 사용자에게 오퍼레이팅(작동), 촬영 배경소스 제공 시 기본 사용료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부과 가능

2. 시설 사용료 감면사항

시 설	감 면 사 유		감 면 율
LED Wall 버추얼 스튜디오	사용기간에 따른 감면	7일 이상, 29일 이하	15%
		30일 이상	30%
	- 국가·순천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 (면제)
	- 순천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상·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창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50%
	- 전라남도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상·영화 관련 업체가 주관하는 경우, -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창작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30%
	- 순천드라마촬영장 오픈세트장 촬영 계획 시(단, 오픈세트장 유료 촬영 일수 이내 감면)
< 비 고 > ※ 감면 대상 요건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 적용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사업) :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비용추계의 전제

❍ 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관리비, 인건비, 시설·개발비 등

❍ 스튜디오 사용료(세입) 비용추계의 촬영일 수는 최근 3년간 순천드라마촬영장 평균 촬영일 수(약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6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1,041,000	-176,000	-221,000	-161,000	-161,000	-161,000	-161,000
세입(a)	540,000	0	6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세출(b)	1,581,000	176,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6차년도 (2027년)
합 계	1,041,000	176,000	221,000	161,000	161,000	161,000	161,000
시 비	1,041,000	176,000	221,000	161,000	161,000	161,000	161,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1개 단위사업(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산 출 액(2022년) : 176,000천원(세출)

❍ 산출근거(2022년)

▪공과금, 안전관리 및 건물 유지 관리비 : 3,000천원×12개월     = 36,000천원

▪운영 경비(소모품 구입 등)        : 500천원×10식          = 5,000천원

▪초기 배경 소스 촬영 사업추진     : 2,500천원×10회×4계절 = 100,000천원

▪초기 운영 구축 인건비(팀장급)      : 5,000천원×5개월분×1명  = 25,000천원

▪초기 운영 구축 인건비(팀원급)      : 2,500천원×2개월분×2명  = 10,000천원

❍ 산 출 액(2023년) : 221,000천원(세입 60,000 세출 281,000)

❍ 산출근거(2023년)

▪(세입) 스튜디오 사용료 징수      : 500천원×8시간×15일   = 60,000천원

▪공과금, 안전관리 및 건물 유지 관리비 : 3,000천원×12개월      = 36,000천원

▪운영 경비(소모품 구입 등)        : 500천원×10식           = 5,000천원

▪시설비(시설 개선 및 보수)         : 5,000천원×4식         = 20,000천원

▪배경 소스 촬영 및 사업추진       : 5,000천원×5회×4계절    = 100,000천원

▪인건비(팀장급)                    : 5,000천원×12개월×1명   = 60,000천원

▪인건비(팀원급)                    : 2,500천원×12개월×2명   = 60,000천원

❍ 산 출 액(2024년) : 161,000천원(세입 120,000 세출 281,000)

❍ 산출근거(2024년)

▪(세입) 스튜디오 사용료 징수      : 500천원×8시간×30일   = 120,000천원

▪공과금, 안전관리 및 건물 유지 관리비 : 3,000천원×12개월      = 36,000천원

▪운영 경비(소모품 구입 등)        : 500천원×10식           = 5,000천원

▪시설비(시설 개선 및 보수)         : 5,000천원×4식         = 20,000천원

▪배경 소스 촬영 및 사업추진       : 5,000천원×5회×4계절    = 100,000천원

▪인건비(팀장급)                    : 5,000천원×12개월×1명   = 60,000천원

▪인건비(팀원급)                    : 2,500천원×12개월×2명   = 60,000천원

※ 운영 초기 연도는 홍보 부족 및 일부 기간 시범 운영 계획으로 세입 부진 전망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문화관광국  관광과                  과장    이찬성(☎ 749-5500)

관광과  관광시설운영팀  팀장    이수형(☎ 749-4541)

참고 1		관련 법령 등 자료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03.09>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12.31>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3.12.31>

④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2.31>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6.03.09>

[제목개정 2009.12.31.]

□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20조

제20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참고 2		관내 시설 및 타 지자체 스튜디오 조례

1. 순천시 관내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 6. 30.	문화예술과
2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6. 30.	미래산업과
3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 7. 31.	문화예술과
4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발효식품삭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2021. 12. 22.	기술보급과

2. 타 지자체 실내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 11. 1.	문화정책과
2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6. 25.	문화정책과
3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6. 4.	전략산업과
4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	2021. 12. 22.	관광진흥과

참고 3		국내 LED WALL 버추얼 스튜디오 현황

1. 개념: 초고해상도의 실시간 배경을 통해 로케이션이 대체 가능한 스튜디오

2. 스튜디오 현황

연번	이름 (스튜디오)	주소 (구축년도)	면적	LED사이즈	비고
1	CJ ENM	경기도 파주 (22.05)	65,000평	20m 원형	에픽게임즈 제휴 스튜디오 구축 영화,드라마 제작 등 ICVFX특화
2	덱스터D1	경기도 파주 (21.10)	200평		<더문>등 다수 촬영완료 <만달로리안>vp솔루션 디자인사 협업
3	자이언츠스탭	서울 논현동 (20.12)		12m×4.7m	LG전자 제휴하여 설치한 LED XR스튜디오
4	VA(모팩)	경기도 하남 (21.08)	총 3개동	360도 원형 (300평)	아시아 최대 규모 (3개동 추가 구축중) <서울대작전> 등 다수 촬영완료 (사용료)XR:25,000천원, 중형:35,000천원, 대형:55,000천원
5	XON	경기도 파주 (21.03)	약 600평	25m×5m	- 국내최초 LED기반 스튜디오 상업화 <검은태양> 등 카체이싱 촬영 특화 (사용료)8시간 15,000천원
6	VIVE(메타)	경기도 곤지암			BTS 뮤직비디오 촬영 외 다수
7	LKS	서울 가산동 (21.04)	약 60평	9.5m×2.5m	단편영화<UE4>ICVFX 촬영 사례 있음 유튜브 촬영 등 다수 -(사용료)1시간당 200천원
8	SBS A&T-IVEX	경기도 광명 (21.11)	1,300평	34m×7m	영상제작 관련 부대시설 완비 복합문화 건물 내 조성
9	더블베어스	경기도 고양	약 100평	12m×4m	웹<드림메이커>, MV 촬영 등 다수 곡면 LED타입 스튜디오 (사용료)1시간당 500천원
10	베이직테크	경기도 파주 경기도 김포	300평		LED 제조 및 설치, 렌트 전문업체 EBS XR 우주대기획<더홈> 촬영 외 다수
11	NP XR Stage	경기도 김포 (21.03)	600평	24m×6m 커브형	격납고를 스튜디오로 활용 AOMG XR콘서트, 글로벌 팬미팅 등 다수
12	삼성스튜디오	경기도 파주 (21.03)	2500평	이동식 LED월 운영	넷플릭스 장기 임대 스튜디오 필요에 따라LED설치하여 ICVFX활용
13	YSDSMC	경기도 연천 (21.03)	2000평	상동	- 상동
14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순천	70평		전남영상위원회, 순천시 추진 구축완료 -(사용료)1시간당 500천원
15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예정)	부산			부산영상위원회 추진 사업 BOLT와 연계한 LED월 구축 사업 진행중
16	YS C&S (예정)	경기도 의정부	24년 완공		합작법인(YG,네이버,위지웍 등)를 설립하여 13,000평 규모 스튜디오 조성(1개동 LED월)

※ 단, 자료 내 사용료 및 LED WALL의 제원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