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향들 Water-City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제3823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제안 이유

❍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연향들 Water-City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원

❍ 면      적 : 557,922㎡

❍ 사업시행자 : 순천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 480,28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 정	⟹	변 경
생산녹지지역(410,818㎡)		자연녹지지역(410,818㎡)

▮도시개발사업구역 외(사업구역 인접지역:잡월드, 목재체험자, 4차산업클러스터)

기 정	⟹	변 경
생산녹지지역(69,463㎡)		자연녹지지역(69,463㎡)

3. 주민의견 청취결과

❍ 의견청취 방법 : 일간신문 2개소 및 홈페이지 열람공고

❍ 의견청취 기간 : 2021. 8. 5. ~ 8. 26. (14일간)

❍ 제출의견 : 의견없음

4.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5. 의견제출 기한 : 2022. 12. 31.

■ 참고자료 1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관리계획도 기정 >

구역 외

구역 내

<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안) >

구역 외

구역 내

■ 참고자료 2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