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24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개정이유

❍ 시립반려동물 병원 설립·운영 근거를 관련 조례에 마련하고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2조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운영 관련 내용 : 삭제

❍ 제22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운영 관련 내용 : 신설

① 시장은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② 공공진료소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제13조를 따름.

③ 공공진료소 업무

1. 진료, 중성화 수술   2. 질병 예방, 보건위생관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진료 등 대상동물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이거나 구조한 동물

2.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와 길고양이

3. 장애인･기초수급자･만65세이상 독거노인 소유 반려동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려동물

⑤ 진료비 감면 등 공공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9. 30. ~ 10.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9. 26.(가족보육과-2278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9. 16.(기획예산실-1276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9. 30.(순천시 공고 제2022-2183호)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ㆍ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센터 내의 유기동물 진료 등을 위하여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이하 “공공진료소”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 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소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제13조를 따른다.

③ 공공진료소는 반려ㆍ유기동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진료, 중성화 수술

2. 질병 예방, 보건위생관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공진료소에서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대상동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이거나 구조한 동물

2.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와 길고양이

3. 장애인ㆍ기초수급자ㆍ만65세이상 독거노인 소유 반려동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려동물

⑤ 그 밖에 진료비 감면 등 공공진료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22조(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센터 내의 유기동물 진료 등을 위하여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이하 “공공진료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소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제13조를 따른다.
<신 설>	③ 공공진료소는 반려․유기동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진료, 중성화 수술 2. 질병 예방, 보건위생관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④ 공공진료소에서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대상동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이거나 구조한 동물 2.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와 길고양이 3. 장애인․기초수급자․만65세이상 독거노인 소유 반려동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려동물
<신 설>	⑤ 그 밖에 진료비 감면 등 공공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22조(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운영)

• 시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센터 내의 유기동물 진료 등을 위하여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진료, 중성화수술 등으로 사업 진행

○ 진료장비 및 약품 구입비, 진료수의사 인건비, 운영비 등 추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971,875	-401,875	-142,500	-142,500	-142,500	-142,500
세입(a)	178,125	28,125	37,500	37,500	37,500	37,500
세출(b)	1,150,000	43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971,875	401,875	142,500	142,500	142,500	142,500
시비	971,875	401,875	142,500	142,500	142,500	142,5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세입

❍ 장애인ㆍ기초수급자ㆍ만65세이상 독거노인 반려동물 진료비

• 2023년 : 9개월×25일×평균 하루 5건×50,000원×50%=28,125천원

• 2024년부터 : 12개월×25일×평균 하루 5건×50,000원×50%=37,500천원

나. 세출

❍ 진료장비 구입 : 250,000천원

• 진료실(진료대, X-ray, 초음파, 내시경 등), 수술처치실(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조제실(약제기구 등), 임상병리검사실(현미경, 세균배양기, 원심분리기, 멸균기 등), 기타 장비․기구

• 사업기간 : 2023년

❍ 진료약품, 소모성 의료용품 구입 등 : 50,000천원

• 사업기간 : 2023년부터 매년

❍ 인건비(기본급, 수당, 퇴직적립금, 보험료 등 포함) : 130,000천원

• 수의사 100,000천원, 진료보조 30,000천원

• 사업기간 : 2023년부터 매년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동물자원과           과장     탁종수(☎ 749-8784)

동물보호팀장     강제경(☎ 749-3093)

참 고		관련법령 등 자료

□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7조(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군민의 반려동물 및 동물치유센터 내의 유기동물에 대한 진료 등을 위하여 반려ㆍ유기동물 공공진료소(이하 “공공진료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진료소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공공진료소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유기동물의 진료

2. 반려·유기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3. 반려·유기동물의 건강진단

4. 반려·유기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5. 반려·유기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④ 그 밖에 공공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생략)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ㆍ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ㆍ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의2(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8. 26.>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
개설자	시설기준
수의사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출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ㆍ장비를 갖출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4.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1. 진료실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출 것 2. 처치실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진료용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ㆍ장비를 갖출 것. 3.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4. 임상병리검사실 현미경ㆍ세균배양기ㆍ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5. 그 밖의 시설 동물병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실(임상병리검사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1. 위 표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과 처치실은 함께 쓰일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의 면적기준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함께 쓰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ㆍ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위 표의 시설기준 중 동물병원의 건물 총면적 및 진료실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순천시내 동물병원 현황

계	대동물	소동물(반려동물)	기타
21개소	8개소	12개소	전남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순천시장)

□ 타 지자체 운영사례

❍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 근무인원 : 2명(수의사 1, 진료보조 1)

※ 수의사 : 수의직 공무원

• 진료대상 : 유기동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만65세이상 소유 반려동물

• 진 료 비 : 민간병원 실비 평균가의 30% 적용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09:00~18:00)

• 운영내용 : 건강검진, 예방접종, 내장형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이․미용 등

※ 담양군 내 동물병원 없음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병원

• 근무인원 : 4명(수의사 2, 진료보조 2)

※ 진료수의사 : 시간선택제임기제(5급)

• 진료대상 : 유기동물 보호센터 내 반려동물

• 운영시간 : 10:00~18시(연중 무휴)

• 운영내용 : 건강검진, 예방접종, 내장형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이․미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