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25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11. 17.

1. 개정이유

❍ 순천시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명칭 변경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같은 조례

제32조에 따른 감면 조항 신설

❍ 현 운영체계에 맞춰 조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

• 순천시 대표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로 알기 쉽게 변경

❍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단순화 등 (안 제5조)

• 농식품유통과 직접 운영 중이므로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단순화

❍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조항 신설 (안 제8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른 입점업체 사용료 징수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12. ~ 11. 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7.(여성가족과-2385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6.(기획예산실-1393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12.(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2-22호)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와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홍보·판매를 위해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이하 “농특산물판매점”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특산물판매점은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둔다. 다만, 필요 시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시매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농특산물판매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 홍보·판매

2.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시·판매 품목) 농특산물판매점의 전시·판매 품목은 순천시 관내 및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으로 한다.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농특산물판매점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농특산물판매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설용도) ① 농특산물판매점에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판매업종 및 시설의 용도 변경은 시장의 결정에 따르며,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시설변경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농특산물판매점에는 내방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생산자 및 가격 표시) 농특산물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에 생산자 주소와 성명 및 정찰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농특산물판매점 입점업체에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 운영 시 농특산물판매점 업무 지도 및 운영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농특산물판매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판매점 운영 방법의 결정

2. 농특산물판매점 사용료 결정

3. 입점 업체 및 품목 선정

4. 그 밖에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친환경농업과장

다. 농식품유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농업관련 단체, 농산물 유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준용)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농특산물판매점 입점업체에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 남도농특산품관(99㎡, 국가정원 서문 기념품관 옆)

연간 사용료 수입 : 4,597,960원(감면 30% 후) → 3,218,560원

5. 작성자

❍ 농식품유통과  과          장   김구현(☎ 749-8686)

농산물유통팀장   김성진(☎ 749-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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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자료]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운영현황

1		일반 현황

❍ 시 설 명 : 순천시 농특산품판매점

❍ 위    치 : 국가정원1호길 47(서문 출구 기념품판매장 옆)

⁕ 이전운영 : 2021. 4. 28. (당초 : 서문 주차장 앞)

❍ 시설규모 : 1동(지상 1층) / 99㎡

❍ 사 업 비 : 21,630천원(시비) - 운영 소요경비

❍ 근 무 자 : 2명(농식품유통과 공무직)

❍ 남도농특산품관 운영위원회(위원수 : 9명)

⁕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제9조

❍ 전경사진

외부	내부

2		관련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2013. 4. 30. 제정)

3		운영경과

❍ 남도농특산품관 건립사업 계획 수립 : 2012. 10. 10.(정원관리부)

❍ 남도농특산품관 건립사업 : 2013. 2. 15. ~ 4. 15.(2동, 708㎡)

• 국가정원1호길 7(서문 주차장 옆)   ⁕ 現 국가정원역사관

❍ 남도농특산품관 운영 : 2013. 4. 19. ~ 2020 4. 27.

• 리모델링 보강공사 : 2014. 12. 22. ~ 2015. 2. 11.

❍ 남도농특산품관 이전 운영 : 2020. 4. 28. ~ 현재

• 국가정원1호길 47(서문 출구 기념품판매장 옆)

4		입점업체 현황

❍ 입점업체 : 32개 업체 / 255품목

❍ 계약기간 : 2021. 1. 1. ~ 2022. 12. 31.(2년)

❍ 매 출 액 : 71,030,200원(2022. 9. 30.까지)

❍ 사 용 료 : 4,597,960원 → 3,218,560원 부과(30% 감면)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에 근거 감면율은 100분의 30

5		운영성과

❍ 입점업체 및 판매액                                  (단위 : 원)

연 도	입점업체	품목수	판매액	기 타
2020년	29	247	104,566,400
2021년	32	253	107,663,100
2022년	32	255	71,032,200	9. 31.기준

❍ 주요성과

• 관내 생산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농특산물 판매처 다양화로 입점업체 매출확대에 따른 소득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