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34호			제안연월일 :	2022. 12. 13.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2022. 10. 31.)에 따른 개정으로 부패유발요인 사전예방 위함

❍ 국제행사, 자매결연 등 외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에 따라 참석해야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출장계획을 변경할 경우 처리 규정 신설(안 제3조)

❍ 연임규정 및 단서조항의 보궐위원 임기 규정의 개정(안 제4조5항)

▪ 위원의 장기 연임을 예방하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 추가

▪ 지방의회 선거로 인해 의원의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 해촉 및 위촉 등 구체화

❍ 특정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아니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예산상황 : 해당 없음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출발 일정 변경 및 출장 취소

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 단 제척사유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장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5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1차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3조(허가권자) (생 략)	제3조(허가권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출발 일정 변경 및 출장 취소 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 단 제척사유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장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 하되 1차에 한하여 -------------------------.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생 략)	제5조(기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		관련 법령 등 자료

□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 2022. 1. 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04, 2019.03.15>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회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지방자치 능력향상 도모,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수 등을 통해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별 또는 의원 상호간 테마별 주제에 따른 국외출장

5. 순천시장,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이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0.10.04>]

6. 그 밖에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10.10.04>] <개정 2010.10.04>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의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의 경우는 의장의 협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10.10.04.>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원 등의 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19.03.15> <개정 2010.10.04>

② 심사위원회는 의원 4인,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 8인 등 12인 이내로 구성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민간위원 비율은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9.03.15>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3.15>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3.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심사위원회는 의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0.10.04.>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4. 출장자의 적격성

5. 기타 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