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3836호			제안연월일 :	2022. 12. 13.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변경에 관한 규정 필요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제3조(전문위원)제3항 규정에 따른

수석전문위원 제도 시행으로 순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정

2. 주요내용

❍ 위원 신분의 소속 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5조제1항)

❍ 출장계획을 변경할 경우 처리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 수석전문위원제도 시행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5조제4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5. 예산상황 : 해당 없음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순천시의회”를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천시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출발 일정 변경 및 출장 취소

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 단 제척사유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장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을 요청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을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은 순천시의회 소속”을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순천시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3조 (허가권자) ① ---------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천시의회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출발 일정 변경 및 출장 취소 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 단 제척사유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장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을 요청하는 경우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순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ㆍ군ㆍ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위해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순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순천시의회 소속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 한다.	④ ---------------------------------------------------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순천시의회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 법령 등 자료

□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시행 2022. 1.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   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순천시의회 의원과 동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순천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순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순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순천시의회 소속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시행 2022. 7. 25.)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01.25>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

6.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2.03>

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1.02.03>

③ 행자위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제2항에 규정한 사무 외에 사무국의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신설, 202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