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건의안

(김미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839호			발의연월일 :	2022. 12. 19.
				발 의 자 :	김미연 의원

1. 주    문

○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금리인상기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한 금융지주의 수익 일부를 금융 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난 11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3.25%로 상향 조정하였고, 대출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 대축 금리가 8%에 육박하고, 전세 대출 금리도 최고 7%대까지 오름.

○ 전례없는 속도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로 집을 산 서민과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도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 시중은행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인 ‘예대마진’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음.

○ 정부는 금리차이와 산정근거 공개 방안을 추진중이나 ‘은행의 영업자율성’ 명분 앞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은행이 부실해지면 금융 시스템 복원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은행은 보통의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 민생경제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때로, 순천시의회는 금융당국에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3. 결 의 안 : 별첨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건의안

지난 11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였다.

한국 기준금리가 3.25%로 올라온 건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대출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기에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하고 전세 대출 금리도 최고 7% 대까지 올랐다.

갚아야 할 돈이 두 배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서민들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전례 없는 속도로 금리가 오르면서 ‘영끌’로 집을 산

서민과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허리가 더욱 휠

전망이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빚은 금리 상승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는 은행부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실물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위험이 크다.

금리인상이 서민의 삶에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금리가 올랐던

지난 3분기 동안 무려 13조854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4대 금융지주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인 ‘예대마진’

으로 벌어들인 것이다.

예금금리 인상 속도가 대출금리보다 더디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고금리 시대 살려달라는 시민들의 절규 앞에서

금융지주들은 요지부동이다.

기준금리 상승기에 자발적으로 대출이자 인상 최소화로

고통을 나누고,

채무조정에도 적극 나섰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리차이와 산정근거 공개 방안을

추진중이나 ‘은행의 영업자율성’ 명분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은 상업성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이면서도

보통의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적 역할도

맡고 있다.

은행이 부실해지기라도 하면 금융 시스템 복원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민간 은행이 벌이는 이자 장사라도 공공성을 벗어나

이뤄질 수는 없다는 뜻이며, 금융시장이 정부의 각별한

규제와 감독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경제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할 때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게 다음과 같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이자부담을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금융지주의 수익 일부를 금융약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2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