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49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제정이유

❍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려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현행 법령과 관련 매뉴얼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관리하는 데 국한되어 있으며,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주최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 2조 다중운집 행사)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자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예상되는 행사

❍ (안 4조 안전관리)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

❍ (안 5조 안전관리계획)

-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인 행사

-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천명 이상인 행사

-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전 심의

❍ (안 6조 안전관리의 지원 요청)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안전관련 기관에 안전관리의 지원 및 필요한 조치 요청

❍ (안 제8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량 등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경찰서에 요청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5. 관련부서(기관) 의견 : 의견 있음(의견청취 : 2022. 11. 28. ~ 12. 18.)

의견제출	주요 내용	검토
순천경찰서	• 제5조1항(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 →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제5조1항 3호 단, 학술, 예술, 체육, 친목행사 및 공연이 없는 등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반영
	• 제7조(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의한 경찰 활동을 요청	미반영
순천소방서	• 제5조(안전관리계획) - 순간 최대 운집인원 500명 → 1천명 이상 - 1일 최대 운집 인원 1천명 → 2천명 이상	미반영
	• 제6조(조치사항) - 경찰서장에게 통보 →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	반영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1. 28. ~ 12. 18.)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2. 5.(가족보육과-2877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1. 14.(기획예산실-1661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1. 28.(순천시 공고 제2022-2636호)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순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순천소방서장(이하“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인 행사

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천명 이상인 행사

3. 단, 학술, 예술, 체육, 친목행사 및 공연이 없는 행사 등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7. 지휘본부 설치 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안전관련 기관에 안전관리의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