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3853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제안이유

❍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여행 향유권은 제한적인 상황임.

❍ 관광약자의 관광 편의 증진 및 개별․소규모 관광활동 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운영하여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이동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관광진흥법」제47조의 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제47조의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및 제25조(관광업무의 위탁)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필요성】

❍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약자 맞춤형 여행코스 수립·추진함으로써 관광약자 여행활동 지원하여 행복한 순천여행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수업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전문적·체계적인 이용자의 편리성과 서비스 제공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 전반

라. 위탁개요

❍ 운행대수 : 리프트 장착 차량 1대

❍ 탑승 가능인원 : 휠체어 1대, 일반 최대 4인

❍ 이용방법 : ☏ 061-749-2800 또는 온라인(순천시바로예약)
이용 최소 3일전 사전예약

❍ 이용요금 : (3시간) 12,000원, (5시간) 18,000원 (8시간) 26,000원

※ 순천시 관광택시 운행 요금 기준 20% 적용, 단 기본시간 초과 시 30분당 2,000원씩 증액

❍ 운영내용 : 관광객 맞춤형 코스 운영

마. 민간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주)남도교통

※ 교통정책과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344,801	111,702	115,053	118,046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 부합 검토 : 적정

❍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 검토 : 공공성, 타당성 효율성 적정

3. 주무부서 의견

❍ 기존 순환형(또는 테마형) 시티투어는 휠체어 탑승을 위한 리프트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책과에서 관광약자 자유여행 지원을 위한 리프트장착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1대 구입하여 관광과로 관리전환함. →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으로 운영 합의

❍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이동권 확보하고 안전과 편의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4. 붙임서류

❍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1부.

❍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 및 민간위탁 계획

관광약자의 관광 편의 증진 및 개별․소규모 관광활동을 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도입 운영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이동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여행 향유권은 제한적인 상황임.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국제행사 개최도시로서 순천을 찾는

관광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대한민국생태수도 일류 순천 이미지 제고

❍ 지역 내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약자 맞춤형 여행코스 개발

관광약자 여행활동 지원

- 관광약자 자유여행 지원

- 순수 관광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사전예약제로 운영

Ⅱ		관련법령

❍「관광진흥법」제47조의 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제47조의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및 제25조(관광업무의 위탁)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Ⅲ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 계획

□ 운영개요

❍ 기    간 : 연중무휴

❍ 운행노선 : 관광약자 맞춤형 코스

❍ 차    량 : 리프트장착 차량 1대

※ 탑승 가능인원 : 휠체어 1대, 일반 최대4인

❍ 운영방법 : 민간사업자 위탁 운영

❍ 사 업 비 : 103백만원(시비) / 운영지원금 96 기타비용 7

□ 세부운영 계획

❍ 운행구간 : 지역내 주요관광지

❍ 이용대상 : 관광약자, 관광약자와 함께하는 동행자

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약자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자

□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고령자 : 신분증 사본

□ 임산부 :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서 사본

□ 만 8세 이하 아동 :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 그 외 휠체어 사용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단 ‘휠체어가 항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서비스의 제공 : “순천여행”

□ 관광약자로 인정되는 개인 및 동행자를 대상으로 운영

□ 관광지 코스는 관광약자와 동행자가 직접 지정한 후 위탁사와 협의

❍ 비용부담

□ 지원 : 차량, 운전기사

□ 부담 : 여행 실비(이용요금, 주차료, 통행료, 입장료, 숙식비 등 )

❍ 이용횟수 : 년 10회, 1회 1박 2일, 2회까지 연속 사용 가능

❍ 이용방법 : 061-749-2800 또는 온라인(순천시 바로예약)

이용 7일전 사전예약

				만족도 모니터링
예약신청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전원		관광약자
① 관광약자 사전예약 ⦁061-749-2800 ⦁순천시 바로예약	⇨	② 예약자 확인 → 이동센터 ③ 관광약자 이동차량 배차		⇨	④ 운전원 → 관광약자 탑승 위치 등 확인	⇨	⑤ 탑승 및 관광지 관람

□ 관광약자 이동차량 우선 지정 운영 하면서 장애인콜택시 병행 운영

□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순천의 문화․역사․관광명소․맛집 안내 등

기본 관광가이드 병행

❍ 이용요금 : (3시간) 12,000원, (5시간) 18,000원 (8시간) 26,000원

※ 순천시 관광택시 운행 요금 기준 20% 적용

단, 기본시간 초과 시 30분당 2,000원 씩 증액

❍ 운영내용 : 관광객 맞춤형 코스 운영

□ 운행자 가이드 전문성 강화 및 친절교육

❍ 추진시기 : 분기별 1회(연 3회 이상)

❍ 추진내용

□ 순천시 관광 자원(문화∙역사∙생태∙축제 등)에 대한 이해 및 공유

□ 관광택시 운행자와 정보 공유 및 소통의 기회 마련

□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의사소통 교육 기회 마련

※ 관광택시 운행자 교육과 연계 추진

Ⅳ		민간위탁 운영 계획

❍ 운    영 :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센터

□ 위탁업체 : (주)남도교통(대표 : 이용호)

□ 위탁기간 : 2023. 3. 1. 〜 2024. 12. 31.

※ 교통정책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위탁업체와 연계하여 운영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위탁사무 :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 전반

❍ 운행방법 : 연중무휴, 08:00〜22:00 운행

❍ 운영인력 : 운전원 2명

❍ 지원내용

- 차  량 : 수탁기관에 차량 1대 지원

- 운영비 :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공공요금 등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위탁금액 : 예산 범위 내

Ⅴ		앞으로 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1월

❍ 민간위탁 협약(순천시 ↔ (주)남도교통)            : 2023. 2월

❍ 위탁업체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23. 2월

❍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 홍보 및 예약시스템 정비 : 2023. 2.〜3월

❍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행 개시           : 2023. 3월

※		차량지원 현황

❍ 차량구입 : 교통정책과(2022년 예산) /자산등록 후 관광과 관리전환

계약명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챠량 구입
계 약 일	2022. 9. 28.
계약금액	45,465,000원
납품기한	2023. 4. 26.
납품일자	2023. 1. 11.

❍ 차량등록 현황 : 2023. 1. 17. 등록

자동차번호	70루 1093	차 명	뉴원카니발장애인차 (특별교통수단)
형식 및 모델연도		KA4BBBA-B-8DF-H1N 2023
길 이	5155㎜	너 비	1995㎜
높 이	1865㎜	총 중 량	2520㎏
배 기 량	2151㏄	승차정원	6명

❍ 차량 표지 문구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관광진흥법」제47의 3(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 및 제47조의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및

제25조(관광업무의 위탁)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 예산 수반

3. 비용추계의 결과

❍ 매년 물가상승분 3%반영                                  (단위 : 원)

연도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비용(a-b)	-344,801,710	-111,702,000	-115,053,060	-118,046,650
세입(a)	0	0	0	0
세출(b)	344,801,710	111,702,000	115,053,060	118,046,65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시비	344,801,710	111,702,000	115,053,060	118,046,650

5. 비용추계 상세내역

❍ 소요예산 : 111,702천원/연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과목	산출금액	산 출 기 초	비고
인건비	85,610	ㅇ기본급 : 48,264 -운전원 2,011,000원×2명×12월 ㅇ제수당 : 25,017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야간근로수당 등 ㅇ퇴직연금 : 5,580 ㅇ사회보험부담금 : 6,749
피복비	600	ㅇ근무복 300,000원×2명
유류비	13,200	ㅇ1,100,000원×1대×12월
차량유지비	6,806	ㅇ소모품, 수리비, 검사수수수료 등
기타운영비	5,486	ㅇ위탁수수료 등 제비용

* 본 추계결과는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협의사항

❍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 후 관리전환(관광과) : 교통정책과

❍ 관광약자 우선 예약

❍ 예약자 없을 시 장애인콜택시로 병행 사용

7. 작성자(참여자)

❍ 문화관광국  관광과 과장         이찬성 (☎ 749-5500)

체험관광팀장 송미옥 (☎ 749-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