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5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명칭 변경)을 반영한 내용 정비(제9조, 제10조, 제14조)

-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 현 운영체계를 반영한 내용 및 용어 정비(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4조, 제5조, 제13조)

- 에 관하여 → 은, 함에 있어 → 할 때, 에 대하여 → 은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28. ~ 11. 1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27.(가족보육과-2547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21.(기획예산실-1486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26.(순천시 공고 제2022-2400호)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년마다 수립ㆍ시행”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조 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를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로,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원협의회 설치)”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순천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협의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부시장ㆍ시민복지국장ㆍ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국장ㆍ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사회복지업무 팀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협의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13조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 등은 ---------------------------------------------------------------------------------------------.
제5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5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수행할 때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 법 제3조제4항--------------------------------------------------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②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ㆍ시민복지국장ㆍ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 업무담당국장·업무담당과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담당팀장------------.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⑦ ----- 위원회의 운영-----------------------------------------------------.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 등은 ------------------------------------------.
제14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참고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제4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의2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