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57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개정이유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내용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7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에 따른 출산축하선물 ˑ 순천사랑상품권 ˑ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일몰

❍ (안 제2조) 문화ˑ복지 혜택을 위한 다자녀가정 확인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에서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출자 파악 및 확인 방법 간편화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1. 15. ~ 12.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1. 9.(가족보육과-2668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11. 4.(보건사업과-20891)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1. 9.(기획예산실-1633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1. 15.(순천시 공고 제2022-2524호)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직업 등”을 “직업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대증을 소지한”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5. 출생아의 부모중 어느 한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40만원씩”을 “80만원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80만원씩”을 “180만원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00만원”을 “1,500만원”으로, “120만원씩”을 “280만원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1,000만원”을 “이상 : 2,000만원”으로, “180만원씩”을 “380만원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9호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고, 제20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제2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출산장려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제7조의 지원대상자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및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ˑ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라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②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③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④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마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⑤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사용료 감면 면제 제7호 중“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⑥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⑦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3항제1호“다자녀가정 세대증명서”를“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로 한다.

⑧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⑨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⑩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⑪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16호 중 “다자녀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서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⑫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⑬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4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ˑ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⑮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⑯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⑰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⑱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⑲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⑳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별표 3 제25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다자녀가정 세대증(이하“세대증”이라 한다)”이란 2자녀 이상 가구를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삭 제>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① (생 략)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② ------------------------------------------------. ----------------------------------------------------------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1. ------------------------- 직업상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출생아의 부모중 어느 한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7조제3항의 문화ㆍ복지 혜택의 지원대상은 세대증을 소지한 가구로 한다.	③ ----------------------------------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

현 행	개 정 안
④ 제7조제4항에 따른 다자녀 출산축하선물의 지급대상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제6조의3 출생 순위에 따른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모로 한다.	<삭 제>
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①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① -------------------------------------------------------------.
1. 첫째 자녀 : 3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40만원씩 5년간 지급)	1. --------- 500만원------------------------------------ 80만원씩 ----------
2. 둘째 자녀 : 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80만원씩 5년간 지급)	2. --------- 1,000만원--------------------------------- 180만원씩 ---------
3. 셋째 자녀 : 7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20만원씩 5년간 지급)	3. --------- 1,500만원---------------------------------- 280만원씩 ----------
4. 넷째 자녀 : 1,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80만원씩 5년간 지급)	4. ------ 이상 : 2,000만원------------------------------- 380만원씩 ----------
5. 다섯째 자녀 이상 : 1,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280만원씩 5년간 지급)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2자녀 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1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문화ㆍ복지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호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고, 제20호는 출생한 날로부터 1년간 면제 할 수 있다.	③ ----------------------------------------------------------------------------------------------. ---- 제20호--------------------------------------------------------------------------------.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1. (생 략)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13. ∼ 18. (생 략)	11. ∼ 16. (현행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19. 세대당 매월 100리터 이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가. 둘째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2년간 월 100리터 나. 셋째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월 100리터 다. 넷째 자녀 이상이 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월 100리터	<삭 제>
20. ∼ 30. (생 략)	17. ∼ 27. (현행 제20호부터 제30호까지와 같음)
④ 시장은 다자녀 출산축하선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 신설 2020.12.31> 1. 둘째 자녀 : 20만원 상당 2. 셋째 자녀 : 30만원 상당 3. 넷째 자녀 이상 : 50만원 상당	<삭 제>
제9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① (생 략)	제9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2자녀 이상 세대일 경우에는 세대증 발급을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사진 1매를 추가 제출하되, 제6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보호자 사진을 제출한다.	<삭 제>
제10조의2(세대증 발급)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자녀가정으로 확인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증을 발급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출산장려금 환수 및 중단)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다자녀 출산축하선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출산장려금 환수 및 중단) ① ----------------------------------------- 출산장려금---------------------------------------------------------------------------------------------------.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기존 출산장려금지원>

• 관련조례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시작 : 2021. 1. 1. ~

• 지원대상 : 2021. 1. 1.이후 출생아(출생일 기준, 부모가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산가정)

• 지급방법 : 출생시 1회 ＋ 매년 생일달 5회 (총6회) /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구분	총 지원액	출생 신고시	매년 생일달
첫째아 출산 시	300만원	100만원 일시금	40만원씩 5회
둘째아 출산 시	500만원	100만원 일시금	80만원씩 5회
셋째아 출산 시	700만원	100만원 일시금	120만원씩 5회
넷째아 출산 시	1,000만원	100만원 일시금	18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출산 시	1,500만원	100만원 일시금	280만원씩 5회

• 지원금액 : 자녀 출생순위에 따른 금액 차등지원

구 분	예산액	지급인원	지급액	비 고
2021년	1,850,000	1,386	1,386,000
2022년	2,848,800	2,635	1,946,100	'22.10.24. 기준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7조

①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 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80만원씩 5년간 지급)

2. 둘째 자녀 : 1,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80만원씩 5년간 지급)

3. 셋째 자녀 : 1,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280만원씩 5년간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380만원씩 5년간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을 1인당 최대 500~2,000만원 출생순위 별 차등 지급

(*출생신고 시 100만 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출생순위 별 5회 분할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38,182	-3,497	-5,664	-7,831	-9,998	-11,192
세입(a)
세출(b)	-38,182	-3,497	5,664	-7,831	-9,998	-11,19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38,182	-3,497	-5,664	-7,831	-9,998	-11,192
국 비
도 비
시 비	-38,182	-3,497	-5,664	-7,831	-9,998	-11,192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기  간 : 2023. 1. 1. 이후

❍ 대  상 : 2023. 1. 1. 이후 출생아, 만 0세~만 5세

❍ 지급액 : 1인당 최대 500~2,000만원지급  ※ 출생순위별 차등지원

❍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이후
시비	3,497	5,664	7,831	9,998	11,192	12,385

❍ 산출내역

• 2023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비고
총계			3,497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21~22 출생아	· 400천원×1,576명(첫째아)×1회 · 800천원×1,222명(둘째아)×1회 · 1,200천원×240명(셋째아)×1회 · 1,800천원×16명(넷째아)×1회 · 2,800천원×8명(다섯째아 이상)×1회	1,947
	'23 출생아	· 1,000천원×1,550명×1회	1,550

• 2024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비고
총계			5,664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21~22 출생아	· 400천원×1,576명(첫째아)×1회 · 800천원×1,222명(둘째아)×1회 · 1,200천원×240명(셋째아)×1회 · 1,800천원×16명(넷째아)×1회 · 2,800천원×8명(다섯째아 이상)×1회	1,947
	'23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4 출생아	· 1,000천원×1,550명×1회	1,550

• 2025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비고
총계			7,831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21~22 출생아	· 400천원×1,576명(첫째아)×1회 · 800천원×1,222명(둘째아)×1회 · 1,200천원×240명(셋째아)×1회 · 1,800천원×16명(넷째아)×1회 · 2,800천원×8명(다섯째아 이상)×1회	1,947
	'23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4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5 출생아	· 1,000천원×1,550명×1회	1,550

• 2026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비고
총계			9,998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21~22 출생아	· 400천원×1,576명(첫째아)×1회 · 800천원×1,222명(둘째아)×1회 · 1,200천원×240명(셋째아)×1회 · 1,800천원×16명(넷째아)×1회 · 2,800천원×8명(다섯째아 이상)×1회	1,947
	'23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4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5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6 출생아	· 1,000천원×1,550명×1회	1,550

• 2027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비고
총계			11,191.5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22 출생아	· 400천원×788명(첫째아)×1회 · 800천원×611명(둘째아)×1회 · 1,200천원×120명(셋째아)×1회 · 1,800천원×8명(넷째아)×1회 · 2,800천원×4명(다섯째아 이상)×1회	973.5
	'23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4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5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6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7 출생아	· 1,000천원×1,550명×1회	1,550

• 2028년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소요예산	비고
총계			12,385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23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4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5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6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7 출생아	· 800천원×799명(첫째아)×1회 · 1,800천원×621명(둘째아)×1회 · 2,800천원×133명(셋째아)×1회 · 3,800천원×5명(넷째아)×1회 · 3,800천원×5명(다섯째아 이상)×1회	2,167
	'28 출생아	· 1,000천원×1,550명×1회	1,550

※ 순천시 출생아수 : 18년(1,722명), 19년(1,792명), 20년(1,608명), 21년(1,553명)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보육아동과  과장              김은미(☎ 749-6187)

인구출산정책팀장  박소영(☎ 749-6896)

참고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