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59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제1조 : 제정목적(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규정)

❍ 제6조 : 지원사항(심리상담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구제 및 치유 지원)

❍ 제7조 :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지원신청 방법 및 지원 신청자 불이익 금지)

❍ 제9조 : 안전시설 확충(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2. 15. ~ 2023. 1.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2. 9.(가족보육과-2920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12. 25.(허가민원과-46491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1. 29.(기획예산실-1762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2.  9.(순천시 공고 제2022-2784호)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및 휴식공간 설치

4. 법률상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지원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설치

제10조(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간 및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기준(제6조 관련)

지원 구분	근 거	지원 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6조제1항 제1호	심리상담 비용 지원
의료비	제6조제1항 제2호	연간 20만원 이내	1. 병원 진료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6조제1항 제3호	1일 2시간 이내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연장가능(최대 4시간)
법률상담 등	제6조제1항 제4호	법률 상담 연계 등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6조제1항 제5호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그 밖의 사업	제6조제1항 제6호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발 생 일		부 서 명
피해직원	◦ 직급(위): ◦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 민원인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피해 내용	◦ 구체적 작성 ◦ 피해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심리상담( ) 의료비( ) 법률상담( ) 소송지원( ) 휴식시간( ) ◦의료비 지원 신청 경우: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지원 사항) :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9조(안전시설 확충) :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비, 의료비 등 지원에 따른 예산 소요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소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세입(a)	-	-	-	-	-	-
세출(b)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시 비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3 ~ 2027년(5개년)

❍ 사 업 비 : 40,000천원

❍ 산출근거(2023년)

- 심리상담센터 운영    : 250,000원×2명×6월=3,000천원

- 민원문화 조성 홍보물 : 100원×4,000매=400천원

- 민간인의 폭행으로 인한 의료비 : 200,000원×5명=1,000천원

- 휴대용 보호장비 리스 : 20,000원×15개×12월 = 3,6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 : 해당없음

8. 작성자

❍ 시민복지국  허가민원과  과       장   장순모(☎ 749-5505)

민원봉사팀장  이형금(☎ 749-5813)

참고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