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6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제정이유

❍ 순천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

❍ (지원회수) 대상포진 백신접종 1회

❍ (비용지원)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50%

❍ (실시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 (지원절차) 신분증 지참, 예진표 작성,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피해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기준 적용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지역보건법 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1. 15. ~ 12.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31.(가족보육과-2572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10. 20.(건강증진과-199985)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0. 27.(기획예산실-1522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1. 3.(순천시 공고 제2022-2459호)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예방 접종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종류 및 횟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1회로 한다.

제4조(비용 지원)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2. 제1호 외의 사람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 중 순천시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비용 지원)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하다.

1. 국민의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2. 제1호 외의 사람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퍼세트

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65세이상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0	0	0	0	0	0
세입(a)	1,060,000	480,000	140,000	150,000	150,000	140,000
세출(b)	1,060,000	480,000	140,000	150,000	150,000	14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1,060,000	480,000	140,000	150,000	150,000	140,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060,000	480,000	140,000	150,000	150,000	14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 산 출 액(2023년) : 480,000천원

❍ 산출근거(2023년)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약품구입비 : 12,000명 × 80,000원 = 960,000천원

- 대상 : 12,000명 ☞ 47,380명(65세이상 어르신)의 25%

☞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세입) : 12,000명 × 40,000원 = 480,000천원

※ 2019년부터 전라남도 시책으로 65세이상 기초수급자는 무료접종 시행 중

❍ 사업비 : 480,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          김정숙(☎ 749-6874)

보건민원팀장  김경자(☎ 749-6903)

참고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