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63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개정이유

❍ 2023정원박람회 기간 국가정원 동·서문 및 도심권(역, 터미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도심 상권 활성화 기여

2. 주요내용

❍ 2023정원박람회 셔틀버스 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12조)

: 박람회 관광객 등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2. 30. ~ 2023. 1.. 19.) 결과

-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운영부 의견 있음 : 수용

- (제출의견) 제12조제3항의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 요청함.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2. 8.(가족보육과-2913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2. 11. 25.(국가정원운영과-8449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12. 19.(기획예산실-1889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2. 30.(순천시 공고 제2022-2982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셔틀버스 운영)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 운영 기간은 박람회가 개최되는 동안이며, 각 버스의 운행시간 및 노선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셔틀버스 운영 방법은 조직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셔틀버스 운영)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 운영 기간은 박람회가 개최되는 동안이며, 각 버스의 운행시간 및 노선은 조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셔틀버스 운영 방법은 조직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12조(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정원박람회 기간 국가정원 동·서문 주차장 및 도심권(역,터미널)을 왕복
하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도심 상권 활성화 기여

○ 장기간(7개월) 열리는 박람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련 근거
규정 마련 필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총 비용(a-b)	-1,260,000	-1,260,000	-	-	-	-
세입(a)
세출(b)	1,260,000	1,26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합 계	1,260,000	1,260,000	-	-	-	-
시 비	1,260,000	1,26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사업기간 : 2023. 4. ~ 10.(7개월)

○ 산 출 액 : 1,260백만원(시비)

○ 산출근거

- (평 일) 145일 × 700,000원 ×  6대  = 609,000천원    ※ 45인 기준

- (주 말)  69일 × 700,000원 × 10대  = 483,000천원

- (기 타)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 168,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순천만관리센터  국가정원운영과  과장           정학규 (☎ 2772)

박람회지원팀장 차영현 (☎ 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