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및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최미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864호			발의연월일 :	2023. 2. 2.
				발 의 자 :	최미희 의원

1. 주    문

○ 순천시는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물가 폭탄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 횡재세 도입 등 대정부 정책요구에 강력하게 나설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새해 벽두부터 난방비, 전기료가 큰 폭으로 올랐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보일러에 사용되는 등유의 경우 작년에 비해 30%나 올랐고, 2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등유를 주로 사용하는 농촌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

○ 또한 아파트 평균 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열 요금 등이 급등하여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을 그대로 끌어안게 됨.

○ 이와 반대로 난방비 상승은 에너지 기업에게는 더없는 ‘횡재’로, 정유 4사는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역시 연간영업이익이 2조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되었음. 이는 가스공사의 적자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횡재세는 경제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 잡는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횡재세를 거부한다면 서민 고통을 대가로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임.

○ 순천시는 정유업계․금융계에 대한 횡재세 도입과 보편적 에너지 지원정책 시행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중앙정부 정책 도입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함.

3. 결 의 안 : 별첨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부는 횡재세를 즉시 도입해 서민에게 지원하고,

순천시는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맞이한 국민들은 고통의 계절을 나고 있다.

서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정치 권력이 서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혹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반발만 키우는 꼴이 되었다.

다행히 순천시는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농업용 면세유 및 전기료 인상분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세우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민생 파탄이 단순히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덮친 상황에서 적극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 보기는 어렵다.

순천시는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물가 폭탄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횡재세 도입 등 대정부 정책요구에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난방비, 전기료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은 믿기지 않는 금액에 놀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더욱 암담한 심정이다.

보일러에 사용되는 등유는 2022년 12월 기준 1L당 1,550원으로 1년 전 1,100원에 비해 30%나 높고, 2년 전 818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등하였다. 보일러 등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촌의 어르신들은 영하권 날씨에도 보일러 온도를 줄여 냉골에서 생활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의 평균 난방비는 제곱미터당 514원으로 1년 사이 54%나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38.4%, 열 요금은 37.8% 인상되었으며, 이번 겨울 강력한 한파로 인해 도시가스 사용량이 1년 전 대비 11.5% 증가하여 실질 인상폭은 더 클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전기료는 652원으로, 2021년 12월 대비 16% 올라 서민들은 난방비 폭탄을 그대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서민에게 닥쳐온 난방비 폭탄은 에너지 기업에게는 더없는 ‘횡재’였다.

정유 4사는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4조 6,822억원, GS칼텍스 4조 309억원, 에쓰오일 3조 5,656억원, 현대오일뱅크 2조 7,770억원 등 3분기까지 평균 누계 영업이익이 이미 2~4조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실적까지 합하면 평균 3~5조원의 영업이익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26.5% 늘어난 5,226억으로 추정되어, 연간영업이익은 2조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삼천리·서울가스 등 국내 주요 도시가스 기업의 주가는 급등하여 1년 사이 2~5배까지 뛰었다. 가스공사의 적자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횡재세는 경제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 잡는 것이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책이다. 이미 EU와 미국에서 도입·추진되고 있으며 몇몇 정당들도 횡재세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국회에서 과감히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이 횡재세를 거부한다면 서민 고통을 대가로 대기업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들의 민생대책이 얼마나 진정성 없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순천시도 정유업계·금융계에 대한 횡재세 도입과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보편적 에너지 지원정책 시행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순천시는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급한 만큼, 중앙정부 정책 도입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넘어 모든 시민에게 따스한 온기를 보내는 것이 순천시의 책무이다.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순천시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부터 보편적 에너지 재난지원금 정책이 도입되도록 앞장설 것이며, 나아가 횡재세를 도입하여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