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06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2. 7. 26.

1. 개정이유

❍ 생태관광 1번지,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관람시간과 관람료 면제, 감면, 입장제한 등의 조항 중 일부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생태계의 효율적 보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내 명칭변경 시설물과 신규 시설 포함

• 탐조대, 순천만쉼터, 공예․특산품관 포함

❍ 공원시설물 관람 및 매표시간 등 개정

• 관람시간  10:00~22:00 ⇒ 09:00 ~ 22:00

• 매표시간  10:00~21:00 ⇒ 09:00 ~ 21:00

❍ 공원시설물 관람료 면제 조항 일부 신설

• 설, 추석 당일 관람료 면제

❍ 공원시설 입장제한 일부 신설

• 음식물 반입, 애완동물, 자전거 이용자

❍ 공원시설 행위제한 일부 신설

• 무허가 상행위자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각호” → ”각 호“,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등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2. 6. 20.～2012. 7. 9.)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2. 6. 18. (여성가족과-2875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2. 6.  5. (기획예산과-610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2. 6. 20. (순천시 공고 제2012 - 540호)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특산물 판매소, 천문대”를 “탐조대, 순천만쉼터, 순천만천문대, 공예․특산품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3조 제8호 중 “기타 공원시설운영에”를 “그 밖의 공원시설 운영에”로 한다.

제5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 제11호, 제14조 제2호, 제17조 제10호, 제18조 제6호, 제19조 제1항 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중”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별표1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관람료”를 “사용료”로 한다.

제14조 제1호 중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고,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을 “설 및 추석 당일”로 한다.

제15조 중 “자연생태관과 천문대”를 “천문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0 ~ 22:00”을 “09:00 ~ 22:0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00 ~ 21:00”을 “09:00 ~ 21:00”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자는 별표2에 의한”을 “사람은 별표 2에 따른”으로 하고,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하는경우에는”을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2 제2항 중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를 “제16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7조 제3호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설 및 추석 당일에 출입하는 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관람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중으로는 경감할 수 없다.

1.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중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6.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7.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8.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

제19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무허가 상행위자

제21조 제3항 제1호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순천만 중심시설지구 (자연생태공관 등), 장산갯벌관찰장, 용산 전망대, 와온테마소공원, 농․특산물 판매소, 천문대, 부설주차장 등을 말하며, “부대 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 4. (생 략) 제3조(업무) 공원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8. 기타 공원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범위) 공원시설은 생태환경관련 학 술발표회, 강연회, 체험교실, 우주천문 관련 학술발표회 및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 ――――――――― 탐조대, 순천만쉼터, 순천만천문대, 공예․특산품관 ―――― ―――――――――――――――――― ――――――――.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업무) ――――――――――――― ――각 호―――.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공원시설 운영에 ――― 제5조(사용범위) ―――――――――――― ――――――――――――――――――― ―――――――――― 그 밖의 ―――― ―――――――――. 제7조(사용제한) ① ――――――각 호――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자의 설비등) ① 사용허가를 받 은 자가 사용기간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 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납부) ① 제6조 규정에 의하 여 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공원시설의 운영 요원으로부터 교육을 지도 받고자 하는 자 는 별표1에 의한 시설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 간 중 ―――――――――――――――― ―――――――――――――――――― ―――――――――――――――――― ―――――――. ② ――――――――――――――――― ―――――――― 제1항에 따라 ―――― ―――――――――――――――――― ――――――. ③ 제2항에 따른 ―――――――――― ―――――――――――――――――― ――――――――――――. 제11조(사용료 납부) ① 제6조에 따라―― ―――――――――――――――――― ―――――――――――――――――― ――별표 1에 따른―――――――――― ―――――――. 제12조(사용료 감면 등) ―――――각 호―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다만, 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월1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 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의 교육수강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교육 수강 6. (생 략) 7.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로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자 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8. ~ 10. (생 략) 11.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개관 및 휴관) 공원시설의 개관은 다 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 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2. 기타 시장이 따로 정한 날	―――――――――――――――――― ―――――. 1. ~ 3. (현행과 같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 ―――――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 ―― 6. (현행과 같음) 7. ――――――――――――――――― ―――――――――――――――――― ――――사용료―――――――――――. 8.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 ―――각 호――――――――――――― ―――――――――――――――. 제14조(개관 및 휴관) ――――――――― ―각 호――――――――――――――― ――. 1. ―――――――――――――공휴일― ―――――― 설 및 추석 당일 2. 그 밖에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관람, 매표 및 주차장 운용 시간) 공원시설물의 관람 및 매표와 주차장 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 할 수 있 으며, 일몰 후 관람 가능한 공원시설물은 자연생태관과 천문대로 한다. 1. 관람시간 10:00 ~ 22:00 2. 매표시간 10:00 ~ 21:00 3. (생 략) 제16조(관람료) ① 공원시설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자동발매기로 판매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관람객이 잘 볼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관람, 매표 및 주차장 운용 시간) ―――――――――――――――――― ―――――――――――――――――― ―――――――――――――――――― ―――――――――――――――――― 천문대―――――――――――. 1. ―――― 09:00 ~ 22:00 2. ―――― 09:00 ~ 21:00 3. (현행과 같음) 제16조(관람료) ① ――――――――――― ――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 ―――――발급――――. ② ――――――――――――――――― ―――――――――――――――――― ― 인정하는 경우에는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 2(부대시설 이용료) ① ~ ③ (생 략) ④ 이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제17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 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군경 1급 해당자의 경우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장 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5. ~ 9. (생 략) <신 설>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의 2(부대시설 이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6조에 따른다. 제17조(관람료 면제) ――각 호――――― ―――――――――――――――――― ――――――. 1. ~ 2. (현행과 같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 ―――――――――――――――――――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 ―――――――― 5. ~ 9. (현행과 같음) 10. 설 및 추석 당일에 출입하는 자 11. 그 밖에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입장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시설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6. 기타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 하는 자	제17조의 2(관람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 람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중으로는 경감할 수 없다. 1.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 람으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입장제한) ――각 호――――――― ――――――――――――――――――― ―――. 1. ~ 5. (현행과 같음) 6.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7.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8.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사람 9. 그 밖에――――――――――――――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공원시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신 설> 4. 기타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요원)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2. ~ 4. (생 략)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행위의 제한) ①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무허가 상행위자 5. 그 밖에―――――――――――――― ――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 제21조(운영요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 ――――――――――――――. 1.「지방공무원법」―――――――――― ――― 2. ~ 4. (현행과 같음) 제24조(준용)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