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707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2. 7. 26.

1. 폐지이유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광역지자체로 일원화함으로써 전라남도에서 관련업무 추진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폐지"

3. 폐지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2. 7. 2 ～ 7. 23)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법제부서 심의필 : 2012. 6. 19 (기획예산과-667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2. 7.  2 (순천시 공고 제2012-579호)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